[사설]거세지는 美통상공세, 정부 대응책 뭔가

미국 제이컵 루 재무장관이 오늘 오후 서울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무장관 회담을 갖는다. 미국 행정부와 입법부가 함께 한국에 대한 통상공세에 나서고 있는 시점이어서 루 장관의 방한과 회담이 예사롭지 않다. 그가 지난 4월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데 앞장섰다는 점에서 환율과 한국의 대미무역 흑자 해소 등을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미국 측의 진의를 파악해 적극 대응하는 것은 물론 높아지는 보호무역주의 파고와 맞설 치밀하고 종합적인 통상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최근 한국에 대해 점점 통상 압박과 공세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공화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후보 측 선거캠프 좌장인 제프 세션스 의원은 지난달 31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후 미국의 무역적자가 240% 증가했다"고 공격했다. 같은 날 장승화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의 연임에 미국 정부가 반대했다는 외신보도도 나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측근인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1일 "한미 FTA의 완전한 이행이 필요하다"며 법률시장 완전개방과 자동차 관련 규제 폐지 등을 촉구했다. 3월에는 상원 재무위원장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우리 주미대사에게 보냈다. 루 장관은 오늘 회담에서 통상 문제와 함께 원화 환율 문제, 대북제재 등을 직ㆍ간접으로 거론하고 대중 견제를 위한 정책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통상 압박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국 대선 국면에서 불거졌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의 전조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강경한 보호무역주의 기치를 내걸자 민주당 클린턴 후보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한국 등 FTA 체결국에 강력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지 않는가. 표심을 겨냥한 대선 후보들의 통상 이슈에 대한 입장은 갈수록 강경해질 가능성이 크다.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통상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보고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성장절벽과 수출부진에 직면해 있는 경제상황에서 주요 교역상대국인 미국과의 통상마찰은 커다란 부담이다. FTA 규정 이행, 규제 완화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무역분쟁의 빌미를 주지 않아야 한다. 지난해 258억달러에 이른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심하고 치밀한 전략을 짜 미국과의 통상마찰 소지를 사전에 없애는 것이 가뜩이나 어려운 수출환경에 짐을 더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