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시·군 관계 수직에서 수평으로, 정책마켓 선보이겠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와 시ㆍ군간 관계에서 도의 일방적 정책 지시보다는 '소통'과 '협치'에 바탕을 둔 도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구체적 방안으로 도의 정책을 시·군에서 선별적으로 골라 도입할 수 있는 '정책마켓'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22일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2019 상반기 도-시ㆍ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도와 시ㆍ군 관계가 과거와 달리 이제는 수평적인 소통, 협치의 관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도-시ㆍ군 정책협력위원회는 주요 정책 수립이나 집행 방안을 논의하고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상설 정책 협의체다. 지난해 7월 이 지사와 31개 시장군수가 합의해 출범했다. 이날 회의는 정책협력위원회 구성 합의 후 첫 번째 정례회다. 이날 협력위원회에는 24명의 시장ㆍ군수와 7명의 부시장ㆍ부군수가 참석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각 시ㆍ군과 도가 협치의 관점에서 좋은 정책들을 나누고 현장에서 실제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책마켓을 제시했다.

정책마켓은 경기도가 여러 좋은 정책을 제시하면 각 시ㆍ군이 마켓처럼 시장에서 정책을 취사 선택하는 제도다. 도는 나아가 시ㆍ군에서 발굴된 좋은 정책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또 "예측가능 한 행정을 통해 시ㆍ군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기획부터 재정지원 계획을 세워 시ㆍ군과 공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도와 31개 시ㆍ군은 이날 회의에서 도민행복 최우선 실현이라는 공동 목표 실현을 위해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 ▲경기교육발전협의회 구성에 합의했다.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이 지사가 중점 추진 중인 기본소득 정책을 논의하고 공동 추진하는 기구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총회와 해당 자치단체의 국장급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로 구성되며 기본소득정책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 수립과 조사, 실천방안 연구, 공동 대응 등을 하게 된다. 이날 합의에 따라 협의회에는 도내 31개 시ㆍ군을 비롯해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이 참여한다.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효율적인 남북평화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다. 환경, 농림, 문화예술, 체육, 관광, 보건, 기업유치 등 7개 분야의 국장급 실무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총회로 구성돼 법령개정과 제도개선, 홍보 등 지자체 간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날 합의로 도와 31개 시ㆍ군이 참여를 확정했으며 울주군, 거제시, 보령시, 당진시, 광주 남구청 등이 현재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경기교육발전협의회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제안한 협의기구로 주요 교육정책 수립ㆍ집행과 관련한 도와 도교육청, 시ㆍ군 상호간 협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와 도의회, 경기교육청, 경시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5대 협의체 형태로 참가해 교육비 지원, 학교시설 개방 등 교육현안 사전 논의, 교육관련 법ㆍ제도개선 사항 등에 공동 대응하게 된다.

도는 이날 최저 임금 인상, 버스기사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버스 업체 경영난 해소를 위한 재정확대와 인력지원, 도민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환자 이송에 필요한 닥터헬기 이착륙장 확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에 대해 시ㆍ군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 도와 각 시ㆍ군은 정책공유의 시간을 갖고 시ㆍ군별로 시행 중인 우수정책을 발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