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미세먼지 국가재난수준 대통령이 나서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미세먼지 대책마련에 정부가 나서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미세먼지 문제가 국가적 재난 수준에 이르렀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경필 지사는 2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는 어느 지자체도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서울시와 인천시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3자 협의를 제안했지만 논의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경기도는 당장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와 함께 저감대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3가지 사항을 주문했다.

남 지사는 먼저 대통령이 직접 나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범국가적 협의체 구성을 서둘러 달라고 제안했다.

남 지사는 "미세먼지는 수도권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당면과제가 됐다"면서 "정부는 물론 지역의 미세먼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에 미세먼지 문제를 정상외교 의제로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지난해 경기도가 랴오닝성(遼寧省),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지린성(吉林省) 등 중국 동북 3성과 환경협력포럼을 개최한 사실을 언급하며 "미세먼지 문제를 한ㆍ중 정상외교 의제로 격상시키겠다는 약속,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를 신설해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정부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현행 제도는 영세사업장이나 노후 경유차 소유자가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설치하려 해도 일정 규모의 비용 부담이 발생해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면서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지원해야 신속한 정책시행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저감 장치가 필요한 1만7000여개의 영세사업장이 있다. 도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100억원을 들여 175개의 시설을 교체했고, 2020년까지 2688억원을 더 투자해 2170개 낡은 시설을 교체할 계획이다.

남 지사는 영세사업장과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보급에 대한 국비지원 부족으로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국비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가 추진 중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인 알프스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시내버스 공기정화기 설치, 따복마스크 확대 지급 등 3차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내놨다.

주요 대책을 보면 ▲어린이집과 아동보호시설 이용 7세 이하 아동과 만 65세 이상 보건소 진료 노인 등 대기오염 민감계층 46만7000명에게 따복마스크 제공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53억1700만원을 투입해 2021년까지 광역시내버스 1만211대를 대상으로 차내 공기정화기 설치 ▲시내버스에 대한 공회전 제한 장치를 2021년까지 1만211대로 전체 버스로 확대 추진 등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