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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성남 '광역버스 준공영제' 놓고 정면충돌

최종수정 2017.09.14 11:01 기사입력 2017.09.14 10:04

남경필 지사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놓고 경기도와 성남시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외형은 두 자치단체 간 갈등으로 보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간 한 판 싸움이다.

남 지사와 이 시장은 그동안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는 서로 당(黨)이 다른 점도 있지만 이 보다는 정치적 현안에서 건건이 부딪쳐왔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재명 표 성남시의 3대 복지정책인 '청년배당ㆍ무상교복ㆍ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대한 남경필 지사의 대법원 제소다. 남 지사는 최근 열린 경기도의회 답변에서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사업은 위법이기 때문에 (지난해 말)제소는 당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대법원 제소를 즉각 철회하라"며 경기도와 남 지사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놓고 두 지자체가 충돌하고 있다.

성남시는 최근 자료를 내고 "경기도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먼저 (남경필 경기지사가 도지사 출마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중교통협의체 구성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남 지사가 임기 말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버스업체의 적정수입을 보장해주는 대신 노선변경이나 증차 등 관리권한을 도와 시ㆍ군이 행사하는 제도다. 서울ㆍ인천ㆍ부산 등 6개 광역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도 단위 광역지자체는 아직 이 제도를 도입한 곳이 없다.

이재명 시장
성남시는 이날 자료에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동의안이 경기도의회에서 보류됐다"며 "지방재정 부담, 퍼주기 논란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 없이 '졸속 일방 추진'으로 일관했던 경기도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잇따르는 졸음운전 사고 등 버스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자체의 국장급 이상 책임실무자가 참여하는 '대중교통협의체' 운영안을 조속히 내놓기 바란다"며 "이를 위해 지자체, 의회, 교통전문가, 버스 이용자, 버스 노동자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논의할 수 있도록 토론회, 공청회 등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대중교통협의체는 남경필 지사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버스 교통대책 마련을 위해 기초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공약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며 맞불 대응하고 있다.

도는 13일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경기도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도내 31개 시장ㆍ군수는 지난 7월 열린 상생협력토론회를 통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등 도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버스 이용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와 31개 시ㆍ군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 올해만 11번의 실무 회의를 진행했고, 작년 7월부터 90차례 이상 공문을 주고 받으며 관련 논의를 해왔다"면서 "이런 과정을 거쳐 도와 31개 시ㆍ군이 상생협력토론회를 통해 12월 말 도입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성남시는 이제 와서 '대중교통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버스이용객이 많은 성남시가 도민의 안전 문제에 정치적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도민의 안전을 담보로 정치적 이득을 따지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광역버스가 운행되는 24개 시ㆍ군 중 성남ㆍ고양시를 제외한 22개 시ㆍ군에서 참여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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