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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정규직 전환’ 속도…자치구는 예산 문제로 ‘난색’

최종수정 2017.09.13 11:43 기사입력 2017.09.13 11:43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정부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가시화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분위기에 기초자치단체(이하 자치구)는 난감함을 감추지 못한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류에 동참할 시, 재정적 부담은 더욱 커져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13일 충청권 각 광역자치단체에 따르면 대전은 시청 본청과 사업소, 직속·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용역근로자 현황을 파악하고 상시·지속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전환대상자는 총 825명으로 기간제근로자 48명과 용역근로자 777명이 포함된다. 시는 이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이에 따른 소요예산을 추산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어 전환심의위원회와 노사전문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정규직 전환자를 최종 확정하는 등 정부의 가이드라인 반영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충남은 최근 ‘2017년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발표, 관내 17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상시·지속 근무자 132명(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 121명·일반정규직 채용자 11명)의 정규직 전환을 공언했다.

또 올해부터 2019년 사이 2년 근무기간이 도래되는 기간제근로자(올해 50명·2018년 52명·2019년 19명 등)의 정규직 전환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종합대책에는 이들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소요 예산(30여억원 추산)을 도비(3억원)와 기관별 자체 부담금(27억원)으로 충당하는 내용도 담겼다.

세종 역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비정규직의 인원파악과 일자리위원회 설치, 시설관리공단 위탁 여부 등 정규직 전환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가령 대구·광주시는 본청을 포함한 산하 공기업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을 연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 경북도는 산하 30여개 출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원을 단계별로 정규직 전환한다는 내용을 각각 공언했다.

반면 자치구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못내 부담스럽다. 하나의 지침처럼 내려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상급기관인 광역자치단체 대부분이 수용하는 추세지만 자치구는 예산상의 한계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가령 대전시 관내 5개 자치구에 근무하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정부 가이드라인 반영 기준)는 총 353명으로 집계된다.

구별로는 ▲서구 113명(기간제 86명·용역 27명) ▲동구 86명(기간제 62명·용역 24명) ▲대덕구 55명(기간제 24명·용역 1명·파견 24명) ▲중구 51명(기간제 45명·용역 6명) ▲유성구 28명(기간제 파악불가·용역 28명) 등의 순을 보인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들 구 대부분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현황을 파악할 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 등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 예산을 충당할 수 있는 대안을 찾지 못해 진행이 늦어지는 것이다.

자치구의 한 관계자는 “지침처럼 내려온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대부분 자치구가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추세지만 상대적으로 예산상황이 녹록치 않은 자치구의 경우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예산 지원이 따르지 않는 일방적 추진 요구에 각 자치구가 난감해 하고 있다”며 “이미 정해져 있는 인건비(기준 인건비)를 늘리는 데 한계가 생기는 만큼 자치구 소속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현장 상황을 대변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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