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연내 통행료 인하된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 고양 일산과 남양주 퇴계원을 잇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36.3㎞)의 통행료가 이르면 연내 최대 2180원가량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9일 고양어울림누리에서 열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연구용역 설명회'에서 운영기간 연장과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를 최대 2184원까지 내리는 개선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날 국토부는 '운영기간 연장과 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통행료 개선안이 효과가 가장 크고 민간사업자와의 합의가 쉽다며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대안을 통해 먼저 통행료를 내리고 해당 손실액을 신규 사업자의 투자를 통해 조달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투자자는 기존 사업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36년부터 2056년까지 20년에 걸쳐 투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이럴 경우 통행료는 최소 1415원에서 최대 2184원까지 인하여력이 생긴다. 요금 인하에 따른 통행량 증가 시 추가수입도 기대할 수 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민간자본 1조5000억여 원이 투입돼 2006년 건설됐다. 주무관청인 국토부는 당시 민간 투자자에게 30년간 관리운영권을 부여했다. 통행료를 징수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게 핵심이다. 이러다보니 민간사업자는 상대적으로 비싼 통행료를 징수했다.

실제로 승용차 기준 북부구간의 통행료는 4800원이다. 이는 남부구간(91.7km)의 통행료 4600원보다 비싸다. 특히 두 구간의 거리비례에 따른 통행료를 보면 1km당 남부구간은 50원인데 반해 북부구간은 이보다 2.6배 많은 132원이다. 이로 인해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은 역차별과 함께 사회적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에 경기도는 2006년부터 중앙부처 등에 통행료 인하를 건의하고 2012년에는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통행요금 인하 테스크포스(TF)'를 꾸렸다. 이후 국회에서 민자사업 재구조화 토론회를 통해 통행료 인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난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면서 인하작업에 탄력이 붙었다.

도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올 연말까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 인하를 성사시킨다는 구상이다.

도는 아울러 관할 사업인 일산대교 민자도로에 대해서도 출자자인 국민연금공단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통행료 인하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정기 도 건설국장은 "10여년의 노력 끝에 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북부구간 요금인하가 가시화 됐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경기북부 도민들의 교통복지확충에 더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