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응 완충자본 쌓아놨다면 2008년 당시 공적자금 투입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었다"
20일 금감원은 '경기대응 완충자본은 금융위기의 충격을 줄일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정책보고서를 내고 이같은 진단을 내놨다. 이번 보고서는 2015년 말 도입한 경기대응 완충자본의 위기 억제능력을 추정한 결과를 담았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2008년 위기 전부터 7개 은행에 경기대응완충 자본을 적립했다면 적립수준은 약 703억달러로 집계됐다.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 1050억달러의 절반이 넘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 모두 2008년 당시 경기대응 완충자본이 있었다면 경제적 손실을 상당 수준 충당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특히 "경기대응 완충자본의 잠재적인 경제적 효과는 위기 당시 은행 산업에 발생한 손실의 상당 부분을 보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정된다"면서 "앞으로 정교한 제도의 운영과 지속적 개선을 통해 금융 위기에 대한 은행 산업의 회복 능력을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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