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문재인에 공개질의…"법인세 인상 관련 입장 밝혀달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야권 대권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13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상대로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SNS를 통해 "재벌체제해체 관련 문재인 고문께 공개질의"라는 제목으로 법인세 인상론에 대한 문 전 대표의 입장을 물었다.

그는 "문 고문께서는 지난 10일 재벌개혁 정책을 발표하셨는데, 제가 이미 밝힌 재벌체제해체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도 "재벌개혁 정책을 패키지로 내놓으면서도 법인세 인상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역대 정부는 투자촉진 명목으로 법인세를 인하했고 참여정부도 마찬가지였다"면서 "법인세 인하가 올바른 정책 방향이었다고 생각하는지,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제고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답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재벌대기업은 전체 법인 평균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부담하고 있는데 비과세감면 정비만으로 재벌개혁 및 복지확대 재원확보가 가능하다고 보는지"물으며 "법인세율 인상이라는 정공법으로 바꾸실 생각은 없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과 재산환수에 대한 입장도 물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