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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생활임금…박원순 철학 반영된 내년 '서울형 예산'

최종수정 2016.11.10 14:25 기사입력 2016.11.10 14:25

서울시, 내년도 예산 29조6526억원…올해 대비 7.8% 증가 수준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문제원 기자] 서울시 내년도 예산 29조6525억원 중 일부는 '서울형 예산'으로 쓰일 전망이다. 저소득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생리대 지원이나 3·1운동 기념사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록물 관리 사업,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행사 등을 지원한다. 경제민주화 인식 제고나 생활임금과 같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철학이 반영된 사업에도 일부 쓰여 진다. 또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예산을 늘이고 '창조경제'와 관련된 부분은 전면 삭감하기로 했다.

시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총 예산은 올해 대비 7.8% 증가한 29조6525억원이며 이중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 등을 제외한 실제 집행 규모는 17조6335억원 수준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서울을 더 특별하게 만든다'는 기치로 만들어진 서울형 예산이다. 이같은 명목으로 시는 시각장애인 바우처 택시 사업에 8억원,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에 28억원, 마음건강 동아리, 치유캠프 등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14억원을 지원한다. 또 안암동 캠퍼스타운처럼 대학가를 지속가능한 창조지역으로 조성하고 도시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예산 53억원도 편성됐다. 아울러 2019년 3·1운동 100주년 맞이 기념 사업이 34억원, 위안부 피해자 기록물 관리 사업에 3억원, 6·10 민주항쟁 30주년을 맞아 10억원을 투입한다.

경제민주화 인식 제고 및 확산을 위해 21억원이 반영되고 생활임금 및 감정노동자 권리 사업도 시 예산으로 지원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최저임금 6470원보다 1727원 많은 8197원이다. 올해 생활임금보다 1052원 상승했다.

시는 경제민주화 정책 공유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용적 도시성장 캠페인 국제회의 등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서울시민카드' 발급에 8억원이 쓰일 계획이다. 서울시민카드는 시·구립시설 회원카드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통합한 것으로 시설별 이용정보와 결제 기능을 제공한다.

시는 청년활동 지원 사업 예산을 2배로 늘리고 지원대상도 50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박 시장은 "중앙 정부가 마음을 바꿀 것으로 본다"며 "청년 수당 문제를 넘어선 총체적이고 본질적인 일자리 사업을 고민한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투입됐던 서울창조격제혁신센터 예산 20억원도 전면 삭감한다. 박 시장은 "처음부터 창조경제 사업이라는 것에 동의가 되지 않았다"며 "톱다운 방식의 창조경제는 창조가 일어날 수 없는 체제"라고 예산을 철회한 이유를 밝혔다.

내년도 시 예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안전, 일자리, 복지 분야다. 우선, 지하철·교량 등 노후된 도시기반 시설을 유지, 보수하고 재난 예방 등을 위한 도시 안전 분야에 1조4077억원이 편성됐다. 지하철 1~4호선 노후 시설과 전동차 교체(1761억원), 지진 예방(617억원)에 쓰인다.

일자리 분야에선 '뉴딜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고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중소기업 청년 채용 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위해 6029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전년보다 1018억원 증가했다. 30만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복지 분야에선 8조6910억원이 편성됐다. 영유아, 학생·청소년, 여성, 50대, 어르신, 장애인 등 맞춤형 복지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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