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손잡고 복지예산 절감 대수술, 왜?

펑크난 나라곳간에 늘어나는 복지수요…복지예산 절감한 지자체에 재정 지원

<자료=행정연구원>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복지예산 절감에 들어간 것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재정 때문이다. 정부의 올해 복지예산은 115조7000억원으로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었음에도 복지현장의 누수와 낭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추진될 수 없다고 보고 시작단계에서부터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협력을 강화했다.

◆재정적자는 쌓이는데 복지수요는 급증= 지난해 국세수입은 205조5000억원으로 당초 계획했던 예산에 비해 10조9000억원이 모자랐다. 세수 결손은 2012년부터 3년째 이어졌다. 2012년 2조7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에 이어 지난해는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결손을 기록했다. 경기가 나빠져 세입은 부족한데 복지 등에 들어가야할 세출은 많아진 탓이다.

올해도 '세수펑크'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나라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규모가 올해 33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부진으로 올들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1월 세수진도율은 11.6%로 전년동기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를 지금과 같은 세입·세출 구조로는 실현할 수 없다는 데 대해 이견이 없다. 정부는 세금을 더 걷든지 예산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둘 다 포기할 수 없다는 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대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동시에 탈세 등을 막고 숨겨진 세원을 찾아 세입을 늘리는 방법을 선택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비협조와 복지수혜자들의 반발 등 때문에 복지예산 효율화는 공허한 구호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증세를 고민하기 전에 우선 복지예산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가고 있는 지를 따져 바로 잡는 것이 순서"라며 "올해도 세수부족 가능성이 큰 만큼 재정지출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절감한 지자체에 인센티브=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실질적 해결책을 갖고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17개 시·도와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앙-시·도-시·군·구의 3단계 추진체계를 만들어 협의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최병환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이날 회의에 장관들과 지자체장을 참석시키지 않고, 현장과 실무에 능한 차관들과 부단체장과 해결책을 논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17개 시·도로부터 복지예산 절감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고, 복지시설 등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등 의견수렴을 거쳤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유사중복자율정비로 7000억원, 지방재정교부금 개선으로 6000억원 등 1조3000억원의 지방재정도 절감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과 겹치는 장수수당, 아동양육수당과 비슷한 손자보호사업 등을 없앤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복지수혜자들의 반발과 함께 지자체들이 자체 복지정책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중앙부처의 유사·중복사업 정비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대안을 만들어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지방교부금 개선은 지방교육혁신추진단의 논의가 확정되면 시·도교육감과 구체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밝혔다.

정부는 또 "이번에 발생하는 절감액은 꼭 필요한 복지사업을 확충하는데 사용할 것"이라며 복지재정 절감에 성과를 내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완구 총리는 충남도지사 시절부터 복지예산의 누수와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했고, 개선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총리는 이날 처음으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으며, 앞으로도 복지예산 절감 진행상황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