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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택 민주노총광주본부장 “임기내 노조 5만명 목표”

최종수정 2018.02.13 17:47 기사입력 2018.02.13 16:44

정형택 민주노총광주본부장
정형택 민주노총광주본부장



[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 정형택 민주노총광주본부장은 “민주노총 광주본부소속 노조 인원은 약 3만9000명 정도다. 임기(3년) 동안 5만 명을 목표로 삼고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정 본부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는 등의 문제는 전부 자본과 권력이 만든 것”이라며 “노노갈등은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보일 뿐 노노갈등이 전혀 없고 심지어는 있다고 생각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정부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전정부보다 다소 개혁적인 노동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최저임금이 인상됐는데 이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 비율이 정부 통계로 23.6%, 총 463만명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정부는 개혁적 노동정책 이면에 저임금 확대와 대기업 노동자들을 향한 공세로도 비춰지고 있다”며 “또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는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 등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은 없는 또 다른 저임금, 저노동자 양산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정 본부장은 금호타이어의 현 실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본부장은 “금호타이어의 경우 2009년 워크아웃에 돌입하기 전에 세계 9위의 타이어업체였다. 경영진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결국 워크아웃에 돌입했고 ‘임금삭감, 복지축소, 생산성향상, 도급화 등 노동자들의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 지난 2014년 워크아웃을 졸업했다”며 “경영진과 채권단이 잘못한 것을 열심히 일만 해 온 노동자에게 온전하게 책임을 전담시키는 것을 반대한다. 이곳은 두달째 급여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노동조합하기도 어렵고 노동권리를 찾기도 힘들다. 한국노총까지 합쳐도 18%다. 나머지 노동자들은 사측에서 하라는 대로 해도 이들의 노조 할 권리나 노동 지원법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또 “광주지역에서도 매년 노조가 여러 곳에서 설립되고 있는데 얼마가지 않아 곧 깨진다”며 “노조를 설립하면 사업주가 일단 적으로 보고 무조건 깨버리려고만 하기 때문”이라고 노조와 사업주와의 관계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상황이 이런데 노동자를 위한 노동존중시대가 오겠는가”라며 “노동조합이 40~50%는 돼야지 10% 노동조합은 존중받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노동조합조직율이 높아 갈수록 사회적 불평등은 해소가 된다”며 “대표적인 곳이 북유럽으로 노동조합조직율이 30~40%이상 된다. 이러한 곳이 곧 선진국이다”고 말했다.

다가오는 6·13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본부장은 “기득권 세력을 가진 이들이 얼마나 노동자들을 위해 힘을 썼는지 알 수 없다. 결국에는 사람이 아닌 당을 보고 찍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할 그런 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아자동차 등이 동종업계보다 상대적으로 임금을 많이 받는 것과 관련해서는 “임금을 많이 받는 다는 것은 부러움의 대상이지 질시의 대상은 아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부탁의 말도 잊지 않았다.

정 본부장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동기본권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법이 가장 많고 처벌 수준도 가장 높다”며 “필수공익사업장 대체근로 전면허용,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전임자급여 지급금지, 근로시간면제, 노동시간 특례업종 제도,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노동자에게 배상을 인정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이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전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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