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특허’ 만들어낼 선행기술조사 크게 강화

특허청, 심사품질 높이기 위해 새해부터 선행기술조사기관에 심사관용 검색시스템 전면 개방…전산자원 늘리고 최신 검색엔진 등 도입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강한 특허’를 만들어낼 선행기술조사가 이달부터 크게 강화 된다.

특허청은 특허심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심사관과 선행기술조사원이 같은 검색환경으로 선행기술조사업무를 할 수 있게 일부 제한해 제공되던 심사관용 특허검색시스템을 선행기술조사기관들이 모두 쓸 수 있게 했다고 6일 밝혔다.

‘선행기술조사’란 출원된 특허의 등록이나 거절결정을 위해 같거나 비슷한 특허가 출원 전에 있는지를 특허검색시스템을 통해 조사하는 것으로 심사업무의 핵심이다.

심사처리기간 앞당기기, 심사품질 높이기를 위해 심사량의 일부를 선행기술조사기관에 맡겨 조사해왔으나 특허청과 선행기술조사기관의 검색시스템 기능과 데이터범위에 차이가 나 같은 검색환경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전산자원을 늘리고 최신 검색엔진을 들여오는 등 검색시스템기능을 높여 선행기술조사기관도 특허심사관과 같은 검색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

특허청 검색시스템은 심사관들의 검색노하우가 쌓인 검색기능을 갖추고 있고 표준기술 및 폭넓은 국내?외 지식재산정보도 서비스해 이용하는 선행기술조사기관들이 심사관과 같은 수준으로 검색할 수 있어 빠르고 정확한 선행기술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이를 통해 심사단계에서 신속·정확한 심사를 할 수 있어 심사처리기간이 줄고 등록받은 권리범위가 쉽게 무효화되지 않는 ‘강한특허’를 만들 수 있다. ‘강한 특허’ 만들기는 튼튼한 지식재산생태계를 갖춰 창조경제 바탕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디딤돌이 될 전망이다.

최규완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심사관과 선행기술조사원의 기능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받아들여 선행기술조사업무 효율화와 품질 강화로 ‘강한 특허’ 만들기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