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FTA 사실상 타결'을 선언한 이후 주요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세부 내용 공개는 협상 상대방인 중국과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 통상 협상의 원칙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현재 양측은 모든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했지만 세부 기술 사안 협의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중 FTA 타결 후 정부가 내용을 자의적으로 선별, 최소한만 공개하면서 구체적인 철폐목록 등을 공개하라는 요청을 거부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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