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을 읽다]세금 낭비…과학분야도 예외 아니다

조해진 의원 "출연연 유휴연구장비 지난해보다 증가"

▲국민의 십시일반 세금이 과학분야에서도 줄줄 세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국민의 세금이 줄줄 세는 곳이 어디 한 두 곳일까. 과학 분야도 이와 다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세금 423억원을 들여 사들인 404개 과학 관련 장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놀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올해 정부 출연연 연구 장비 중 유휴장비는 총 404개(저활용 장비 233개, 유휴장비 171개)로 나타났다. 이들 장비를 구축하기 위해 투입된 예산은 총 423억 8900만원에 달했다. 저활용 장비는 연간 장비 가동률이 10% 미만을 말하고 유휴장비는 6개월 이상 가동 정지된 장비를 말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조해진 의원(새누리당)은 1일 이 같이 지적하고 "출연(연)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 장비는 구축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구입과 운용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저활용·유휴장비가 줄어들지 않는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관련 기관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출연(연) 연구 장비(3000만원 이상 장비 기준)는 2013년 대비 527개가 늘어난 1만7643개로 장비구축예산만 3조1389억원에 이르렀다.

특히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여러 출연연에 유휴장비가 지난해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 대부분은 유휴장비를 감소시키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기계연구원·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유휴장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연구 장비를 도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각 출연연은 예산심의 때마다 신규 연구장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조 의원의 진단이다. 조 의원은 "유휴장비수를 줄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유휴장비에 대한 활용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 세금은 과연 누구의 것일까. 국가의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 것인가. 국민이 세금을 내면 국가가 맘대로 쓸 수 있는 돈일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은 상식이다. 소득이 없고 저소득층에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맞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좀 더 높은 세금을 매기는 것도 타당하다.

국민이 낸 세금이 필요한 곳에 쓰일 때 국민들은 세금 내는 보람을 느낀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조세에 대한 생각은 분노로 바뀐다. 세금을 내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져 버린다. 십시일반 모인 국민의 세금은 모이고 모여 몇 백조원대에 이른다. 가난한 사람부터 부자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다들 세금을 내고 이 돈이 뭉쳐져 거대한 예산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이 돈은 '나라곳간'이 되고 나라살림을 사는데 쓰인다. 국민의 세금을 '맘대로 쓰도 되는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국가 기관이 있는 한 '나라곳간'은 제대로 운영될 리 없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