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학생들, 특허소송 실력 겨룬다

특허법원·특허청, ‘제1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국내 25개 로스쿨재학생 3인1팀 참가, 오는 26일까지 신청, 본선 및 결선 12월22일 대전 특허법원 법정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로스쿨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가 올해 처음 열린다.

특허법원(법원장 강영호)과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로스쿨학생들이 참가하는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Korea Patent Moot Court Competition)’를 연다고 1일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후원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이 대회는 예비변호사들이 가상사례에 대해 실제 절차에 따라 특허소송을 벌이는 기회를 주고 이를 통해 로스쿨학생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높일 목적으로 마련된다.

민사·형사·통상 등의 분야에서 대법원·산업통상자원부 등 국가기관에서 법정변론 경연대회를 열어왔으나 지식재산권 분야는 이번 대회가 처음이다.

대회참가는 국내 25개 로스쿨재학생이면 누구나 3인 1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오는 26일까지다.

참가팀은 10월31일까지 출제된 문제에 대한 답변서류를 내어 서면심사를 거치고 이를 통해 뽑힌 16개팀은 법정에서 실제 소송처럼 진행되는 본선에 참가한다.

본선과 결선은 오는 12월22일 대전에 있는 특허법원 법정에서 열린다. 제1차 본선은 특허법원 판사들과 특허심판원 심판관 등이 재판부를 만들어 심사한다.

제2차 본선과 결선은 특허법원 부장판사와 배석판사들이 재판부를 구성, 본선 진출팀들이 하는 변론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한다.

결선에서 1, 2위를 한 팀에겐 각각 특허법원장상, 특허청장상과 상금(300만원)이 주어지는 등 8개팀이 상을 받는다. 수상자들은 특허법원 실무수습 기회, 특허청 채용 지원 때 점수를 더 받는 등 혜택이 돌아간다.

강영호 특허법원장은 “여러 전공과 이력을 가진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관심과 열의를 갖고 참여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재권 분쟁 때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번 대회가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전쟁 등 글로벌 지재권 분쟁이 날로 느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지재권 분야 전문법조인 길러내기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회홈페이지(www.patentmoot.or.kr)에 들어가 보거나 주관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03)로 물어보면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