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이 힘없는 스타트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좋은 선례를 남기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축산 사물인터넷(IoT) 전문기업 유라이크코리아의 김희진 대표이사는 농촌진흥청의 기술 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이같이 다짐했다.
라이브케어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소의 생체정보를 실시간 수집·분석하는 시스템이다. 바이오캡슐 형태로 소의 위장에서 기능을 하며 개체별 질병, 발정, 분만을 예측한다.
유라이크에 따르면 라이브케어는 국내 최초로 개발돼 2014년 특허등록, 2016년 상표출원됐다. 그러나 지난 달 18일 농진청이 라이브케어와 흡사한 '반추위 삽입형 건강정보 수집장치(바이오캡슐)'를 독자 개발, 국산화했다고 발표하며 분쟁이 시작됐다.
그는 "해외 기업도 아니고 우리나라 국가기관에서 동일한 제품을 개발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매우 실망했고 당혹스러웠다"며 "이는 명백한 '스타트업 죽이기'"라고 비판했다.
농진청은 "분명한 기술 차이가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농진청은 "특허심판원에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청구를 했고 이를 통해 빠른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기술보호상담센터 법률사무소 '영무'는 "농진청 제품이 유라이크의 6개 특허발명 항목과 실질적으로 동일해 특허권 침해로 판단한다"는 법률의견서를 냈다.
농진청이 탈취 의혹에 싸인 기술을 통상실시로 누구나 이전 받게 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 대표는 농진청이 ▲특허침해를 인정하고 스스로 사업을 철회할 것 ▲산업체에 기술 이전을 중단할 것 ▲스타트업 기술을 적극적으로 보호·지원할 것을 촉구하며 강력한 법적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유라이크는 최근 일본 와규 목장과 50만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 축산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김 대표는 "3명이 시작해 60명 규모의 회사로 성장했다. 직원 1000명이 넘는 알찬 기업이 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싶다. 저희 스타트업을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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