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vs 재계갈등]비정규직 해법 찾기 골몰…재계, 답없는 고민

새 정부, 정규직 전환 중심 일자리 정책 잇따라 발표
재계, 文 대통령 호통에 불만 목소리도 못내 전전긍긍
대기업 위주·정부 주도 일방적 발표에 부작용 우려도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5월 2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노동희망! 공공 비정규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TF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최근 문재인 정부가 잇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자리 정책을 내놓으며 대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반성부터 하라'는 호통에 재계는 드러내놓고 불만을 토로하지도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재계의 '불통'이 경제 활성화의 또 다른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1일 비정규직 과다 고용 대기업에 부담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민간기업 가운데 과다하게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대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대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재계는 이번 조치로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정부의 압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마다 특성이 다른데 정부가 획일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면 경영 환경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잘못하면 고용 시장이 더욱 경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규직을 한번 채용하면 기업이 끝까지 안고 가야하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 채용이 감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재계는 드러내놓고 불만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한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통령의 불호령을 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소통'하자더니 대기업에 재갈 물리는 文 정부=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식 이후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다.

그 이후 정규직 일자리 늘리기는 국내 경제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기다렸다는 듯이 사회 곳곳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며 정규직 전환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에 지난달 25일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회원 대상 조찬 모임에서 "대통령의 공항공사 방문 이후 민간 기업에서도 정규직 전환 요구가 봇물을 이루면서 중소기업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확산되면 기업의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경총은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경고장을 날렸다.

이보다 앞서 새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박광온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한 경총의 비판은 지극히 기업 입장에서의 아주 편협한 발상"이라며 "경총의 발표 내용은 새 정부의 정책을 심각하게 오독하고 있어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도 "박 대변인 발언에 재계가 압박을 느끼지 않겠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재계가) 압박으로 느낄 땐 느껴야 한다"고 했다

이후 경총,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그동안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던 경제단체들은 입을 다물었다. 일부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재계의 건전한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재갈을 물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회적 합의'없는 일방적 정규직 전환 정책…갈등만 부추겨=재계 우려대로 정부 일변도의 정규직 전환 추진은 실제로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 경영자 등 경제 주체간 사회적 합의없이 일반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추진되다 보니 사회적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최근 SK브로드밴드가 협력업체 직원 52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협력업체들의 반발에 부딪힌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SK브로드밴드와 위탁계약을 맺었던 대리점주는 생존권을 위협받게 됐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쿠팡사태대책위원회 대표 강병준(31) 씨는 지난달 30일 광화문에 설치된 국민인수위원회에 '쿠팡의 비정규직 대량해직 사태 해결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책위 측은 쿠팡이 당초 약속과 다르게 배송기사인 쿠팡맨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이며 부당해고도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쿠팡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쿠팡 측은 "쿠팡맨의 재계약은 6개월 단위로 이뤄지며, 첫 번째 재계약 이후 정규직 전환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된다"며 "1년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쿠팡맨도 많다"고 해명하고 있다.

국내 고용의 90% 가량을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 중심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상위 20대 기업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비율은 2%대에 불과하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