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출연硏 순수 R&D 비용 ↓ · 간접비용 ↑

윤상직 의원 "R&D기관 통폐합 시급"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출연연구기관들의 순수 연구개발(R&D) 비용은 감소하는데 간접비용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R&D 기관 통폐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기장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25개 출연연구기관 예산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이 밝히며 "출연연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2015년 주요 R&D 사업예산인 순수 R&D 예산 비중이 57.3%였던 것이 2018년에 53.9%까지 하락했고 예산도 2015년대비 220억원이나 감소한 반면, 인건비·경상비·시설비 등 간접비용은 계속 증가있는 추세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가 R&D 예산이 2019년 예산안에 처음으로 20조를 넘어섰다고 홍보했지만, 정작 출연연들은 증가하는 예산으로 간접비용을 늘리는 등 '예산 갈라먹기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출연연이 개혁되지 않으면 혁신성장의 취지는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연구기관들이 모두 개별법인화 돼 있고 중앙부처별 R&D 기관과 그에 따르는 분원, 현황파악도 되지 않는 지자체 소관 R&D 기관 등 연구기관들이 난립해 그에 따르는 간접비용과 행정인력들로 인한 예산과 인력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윤 의원은 "우리도 독일의 막스플랑크, 헬름홀츠처럼 기초과학연구와 응용과학연구를 담당하는 단일화된 법인체제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불필요하고 전문성없는 연구기관들을 과감히 통폐합하고 전반적인 국가 R&D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