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평가한 혁신지수…"한국, EU평균보다 높다"

R&D·특허·고등교육 이수율·논문 등 평가
EU 평균(100%) 대비 한국은 123.7%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가 조사·발표하는 유럽혁신지수(EIS) 평가에서 한국이 EU 평균대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EU는 회원국 28개 국가에 대한 혁신활동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해 제시하는데, 그 결과를 글로벌 주요 10개 국가와 비교하기도 한다. 여기서 한국은 EU 평균(100%) 대비 혁신성과가 123.7%을 기록했다.

7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2018년 유럽혁신지수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유럽혁신지수는 유럽집행위원회(EC)가 리스본 전략의 일환으로 매년 발표해오고 있다. 리스본 전략은 2000년에 EU 15개 국가 정상이 합의한 장기적인 발전전략으로, 미국과의 경제격차 축소와 추월이 핵심 내용이다. 평가 항목에는 R&D인력, 공공 및 민간 R&D투자, 기업 활동, 특허, 논문 등이 포함된다.

한국은 혁신관점에서의 글로벌 주요 10개 국가에 포함돼 EU회원국과 비교 대상이 됐다. 여기 포함된 10개국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EU 평균과 글로벌 경쟁국과의 비교 분석에서 한국은 혁신성과가 높은 값(123.7%)을 보이며 혁신리더그룹에 자리했다.

캐나다(117.2%), 호주(111.9%), 일본(102.8%), 미국(100.7%)도 EU평균보다 높은 혁신성과 값으로 혁신우위그룹에 위치했다.

중국(76.0%)과 브라질(53.8%)은 일반혁신그룹으로 분류되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49.6%), 러시아(48.8%), 인도(42.4%)는 후발혁신그룹에 위치했다.

한국은 EU와의 비교분석에 적용된 16개 지표 중 R&D투자, 논문, 상표, 첨단제품 수출 등 11개 지표에서 EU 대비 우위를 보였다. 기업부문R&D투자(240.1%), 특허출원(161.7%), 상표출원(233.3%), 디자인출원(229.9%), 고등교육이수(143.2%), 공공-민간공동저술(156.4%), 공공부문R&D투자(129.8%) 등이다.

반면 신규박사학위인력(83.8%), 고인용논문(62.5%), 마케팅/조직혁신중소기업(84.8%), 혁신중소기업 협력(21.4%) 등의 지표는 EU대비 열위였다.

초소형 비행로봇 <사진제공=KISTEP>

열위를 보이는 부분에서는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KISTEP은 "한국의 유럽연합 대비 우위는 향후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한국이 열위인 지표와 추이에 대한 주목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16개 지표 중 EU평균 대비 낮은 값이면서 음의 증가율이어 EU대비 열위정도가 점증하는 지표가 존재하여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현황 파악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EIS는 각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등분하여 합성하므로 종합점수에 의한 혁신그룹 구분과 서열부여 결과는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가용자료의 한계로 인해 실제 비교시점에 차이가 존재함을 고려하여 정책과정 활용이 필요가 있다고 KISTEP은 설명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