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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일몰 합산규제, 1~2년 연장론 급물살

최종수정 2018.03.14 11:46 기사입력 2018.03.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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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로 일몰이 예정된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1~2년 가량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1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여기자협회 조찬 강연에서 합산 규제 일몰이 연장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합산규제 일몰에 관해 얘기하는 것은 민감한 문제"라면서도 "최근 논의되는 흐름으로는 1~2년정도 일몰을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합산규제 일몰 연장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법에 적시된 일몰 관련 부칙을 삭제하거나, 일몰 기한을 수정해야 한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ICT법안심사소위 구성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예정대로 일몰될 수 있다고 점쳐졌지만 다시 기류가 바뀐 셈이다.

실제 국회에서는 일몰 연장을 위한 물밑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면서도 "당장에 합산규제가 일몰되기 보다는 1~2년 정도 두고 보는 것이 유료방송시장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합산규제는 특정 케이블TV(SO)나 IPTV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이다. 사실상 IPTV 1위 KT와 위성방송 사업자 KT스카이라이프를 견제하는 'KT 규제법'이다. KT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계열사 스카이라이프의 점유율까지 합산해 30.45%의 점유율을 기록, 규제 상한선인 33.3%의 턱밑까지 와 있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유료방송 시장의 합산 규제는 시장 경제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일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케이블TV 등은 KT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합산규제 일몰은 특정 사업자 시장 지배력만 키울 것"이라며 "KT만을 위한 특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합산규제가 예정대로 일몰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대형 방송사업자가 출몰하고 경쟁의 경계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료방송사업자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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