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표 통신비 인하 1년…"기업 희생만 강요"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 1주년 평가
요금할인 20%→25%로 올리고
취약계층 할인·로밍/요금제 개편 등
성과 적잖았다는 평가도 있지만
"정부는 손 놓고 기업만 쥐어짜" 평가도

"기업에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동안, 정부는 무얼했나."

문재인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지 1년을 맞았다. 이에 정부는 요금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리고 취약계층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등 성과가 적잖았다고 강조하지만, 기업 쥐어짜기에 불과했다는 평가도 동시에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2일 '통신비 절감 대책 발표' 1년을 앞두고 대대적 성과 홍보에 나서고 있다. 핵심 성과는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5%포인트(P) 높인 것이다. 5월말 기준으로 2207만명이 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 정부는 올해말까지 약 2400만명이 2조8000억원가량 요금할인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한다.

취약계층 요금감면도 지난해 12월부터 확대 시행됐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해 월 1만1000원을 추가 감면한 것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자급제 단말기 출시 확대 ▲신규요금제 출시 및 개편 ▲해외 로밍요금 인하 ▲위약금 제도 개선 ▲유심 가격인하 등을 주요 성공사례로 꼽았다.

소비자 반응도 나쁘지 않다.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통신사들이 자발적 요금인하에 나섰기 때문이다. 월 6만원대에 데이터 100기가바이트(GB)를 제공하는 KT의 신규 요금제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삼성전자의 갤럭시S9 자급제용 출시도 단말기 자급제 시장의 물꼬를 텄다. 해외여행 3000만명 시대를 맞아 로밍요금 인하도 요긴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이 기업의 일방적 희생만으로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국회 관계자는 "대부분 과거부터 추진돼 온 정책들인 데다가, 통신사 희생을 통한 결과물이란 게 한계"라면서 "정부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한 일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실제 선택약정할인율 인상과 취약계층 요금감면을 위한 재원은 오로지 이통사가 떠안았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이통 3사 부담액이 연간 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 관계자는 "공적인 성격을 띤 정부의 통신복지 정책 재원을 왜 이통사가 부담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5G 시대 개막을 앞두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이통사들은 지칠 대로 지친 분위기다. 여기에 보편요금제라는 태풍까지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고민을 더한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에 데이터 1GBㆍ음성100분을 제공하는 요금제다. 이 요금제 강제 출시로 인한 이통 3사 매출 감소분은 연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4조원에 달하는 주파수 할당대가도 내야 한다. 또 5G 망 구축에 필요한 수조원의 투자비용도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보편요금제 도입 강행에 나서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19일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이통사와 협의해 요금제 개선 등 정책적 노력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