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이냐 넷이냐…이통시장의 황금비는

보편요금제 도입 논란 속 "차라리 제4이통"
정부 시장개입 논란없이 경쟁활성화 정공법
"4개사 경쟁국가, 3개 국보다 통신비 저렴"
반면 미국은 3·4위 합병 3사체제 전환 추진

정부의 보편요금제 강행으로 어수선한 이동통신업계가 이번엔 제4이동통신 도입 논쟁으로 빠져들고 있다. 4번째 이통사가 나와야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가 가능할 것이란 주장과 시장의 특성상 3개 사업자면 충분하다는 논리가 충돌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4개 사업자론'을 꺼내들며 논쟁을 촉발한 쪽은 최근 사업 진출을 선언한 한국케이블TV협회다. 한상혁 협회 미디어국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한국 같은 이통 3사의 독과점 시장은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다"며 "네 번째 사업자를 일부러라도 만들어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경쟁 촉발'을 통해 건강한 시장 질서를 만들어가는 롤모델은 프랑스와 일본이다. 지난 4월 라쿠텐(Rakuten)은 일본 총무성으로부터 1.7㎓ 대역 주파수 20㎒ 폭을 할당받고 제4이통으로 진출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서비스 예정일은 2019년 10월이다.

아울러 4개 이통사가 경쟁하는 국가의 경우 3개사만 있는 나라보다 통신요금이 3배가량 저렴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임성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바른미래당 전문위원은 핀란드 시장조사업체 리휠의 보고서를 인용해 "동일한 금액으로 (4개 이통사 국가 소비자가 3개 이통사 국가 소비자보다) 3.1배 더 많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통신시장 경쟁 촉진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하며, 제4 이통 사업자 진출 지원을 통한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이통 3사는 긴장감을 표하면서도 정작 실현 가능성은 낮게 보는 눈치다. 이미 7차례나 시도됐으나 무산된 건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이란 판단이다. 전국 망 구축에 따르는 수조 원대의 투자비는 물론 지속적 운영·관리 노하우는 후발 사업자가 쉽게 따라잡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이다. 또 인구보다 많은 이통 가입자가 있는 포화시장에 새 사업자가 자리 잡기도 어렵다는 복안도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13억 인구의 중국도 결국 3개 이통사가 시장을 분할하고 있다"면서 "이통시장은 주파수라는 한정된 자원을 기반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단순히 사업자가 많다고 해서 경쟁이 활성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중복 투자로 시장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계통신비 절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제4 이통론 역시 동력을 키워가는 모양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통신 수석전문위원은 "가계통신비 인하의 중장기적 효과를 위해서는 제4 이통사 도입을 통한 통신 서비스·통신요금 경쟁 유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함과 동시에 진입 요건에 대한 완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에서는 한국과 반대로 제4이통사 퇴장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달 3위 이통사 티모바일과 4위 스프린트가 합병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미국 IT 전문 매체 BGR는 "티모바일과 스프린트는 혁신적인 중저가 요금제를 내놓으며 전체 시장의 요금 인하 압력을 유도했는데, 합병 시 그런 동력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티모바일의 존 레저 최고경영자(CEO)는 "중복 네트워크를 줄여 비용을 감축하고 이를 5G 투자로 연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쟁 활성화와 중복 투자 방지라는 논리가 상충하는 것인데, 미국 내 논의의 향배는 유사한 논란이 불거진 국내 상황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