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협의회 "이통사 자발적 인하시 보편요금제 멈출수도"

보편요금제, 법제화 추진.. 이통사와 협의 지속할 것
어르신 요금 감면, 이르면 올 상반기 시행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제화 추진.. 갤럭시s9 등 자급률 높이기로

기본표 폐지, 시민단체 및 소비자단체 필요성 강조.. 보편요금제 관건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이동통신사들이 보편요금제에 상응하는 통신비 인하안을 시행한다면 보편요금제 (법제화)를 멈출 수도 있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마지막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열린 서울 강남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빌딩에서 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 국장은 "보편요금제는 저가 요금제를 개선해서 전체적으로 요금 혜택을 늘어나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통사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갖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 국장은 정부가 오는 상반기 보편요금제 도입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내놓겠다는 계획에 변화가 생겼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를 끝으로 정책협의회는 해산되지만 정부와 이통사 간의 협의는 계속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이통사가 괄목할 만한 통신비 인하안을 가져온다면 보편요금제 법제화를 멈출 수 있겠지만 이를 기대하면서 법안 제정을 미룬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전 국장은 "이통사가 통신비 인하를 위해 노력하는 것과 별도로, 법 제정 과정은 계획대로 진행한다"며 "보편요금제 법제화를 중단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정부가 원하는 국민이 공감하는 수준의 요금 인하는 '기본료 1만1000원 인하'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편요금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 국민 가계통신비 기본료 1만1000원 폐지에서 출발한 요금제다. LTE요금제에는 기본료가 없고 기본료가 있는 요금제는 가입자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전국민이 1만1000원의 통신비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편요금제가 고안됐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에 통화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말한다. 현행 요금제에서 1만원 가량의 통신비를 낮춘 요금제다.

이날 브리핑은 100일간의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완료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10일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회의 첫 회의를 열고 9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협의회는 보편요금제 외에도 단말기 완전자급제 및 자급률 제고 방안, 기초연금수급자(어르신) 요금 감면, 기본료 및 통신비 구조 등 4가지 의제를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전 국장은 협의회 성과에 대해 "어르신 요금 감면의 경우 시행하는 데 있어, 각 사회적 주체의 이견이 없었다"라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고령층 증가에 따른 요금 감면 부담 지속 증가, 전용요금제 중복 수혜에 따른 무료 이용자 발생 부담 등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는데 정부도 공감했다"고 답했다. 전 국장은 어르신 요금 감면의 경우 미비점을 보완해 이르면 올 상반기께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완자제의 경우 "국회에 법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법이 진행된다면 어떤 것을 고려하고 보완해서 법제화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정리가 됐다"며 "완자제 법제화 하는 게 부담스럽고 문제 효과 불확실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법제화 보다는 자급률을 높이는 방향을 선호했다"고 설명했다. 완자제 도입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 등 제도화에는 이견이 많아, 자급률을 높이는 방향을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다음주 열리는 MWC2018에서 공개되는 갤럭시S9부터 '이통사 판매폰'과 '자급제 폰'을 같은 가격에 내놓는다. 기존에는 이통사 출시폰이 자급제 폰보다 10% 정도 가격이 비쌌다.

전 전국장은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의 경우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기본료 인하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통사에 부담이 된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보편요금제가 이를 대신할 수 있지만 이통사가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본료 폐지를 주장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라고 밝혔다.

협의회가 이 같이 마무리 되면서 보편요금제, 단말기 완자제 등 굵직한 통신비 인하안은 모두 국회로 넘어갔다. 전 국장은 "보편요금제를 통해 하고자 하는 저가 요금제 중심의 혜택 증대 필요성을 국회에 어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