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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기업들의 고충 토로 "등골브레이커 아닌데…"

최종수정 2018.02.13 17:37 기사입력 2018.02.13 17:37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
"소상공인 갈취하는 악덕기업으로 비난받아"
"인터넷기업은 돈 벌면 안된다는 인식 퍼져있어"
"온라인 결제 인프라, 공인인증서 때문에 참담"
인터넷 기업들 불만·개선요청사항 대거 표출
유영민 장관 "숙제안고 돌아간다…예측가능성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리츠타워 D2스타트업팩토리에서 '인터넷산업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를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마치 인터넷기업은 돈을 벌어선 안된다고 보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중소상공인의 고혈을 짜내는 악덕기업, 게임회사는 마약회사라는 인식도 광범위합니다. 인터넷사업 종사자들의 사기가 저하돼 있습니다."

1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열린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에서 국내 인터넷기업 대표들이 깊은 한숨을 토해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한 자리에서였다. 4차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해 정부와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규제혁신과 정책방향 등을 논의하고 고민하는 자리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규제혁신보다는 인터넷기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나 중국의 인터넷 기업에 대해서는 상찬을 늘어놓으면서, 한국기업에게만 유달리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는 국내 환경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아마존, 구글, 알리바바, 텐센트 등을 이야기하면서는 좋은 애기만 한다. 그런데 국내 기업들에게는 부정적인 이슈만이 들러붙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시선으로보더라도 국내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기술력에서 뒤지지 않고 잘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은 부각되지 않고 '등골브레이커', '수괴' 같은 이미지만 부각되고 있다"면서 "구글이나 아마존과 싸우려면, 우리 기업에 대한 시선도 조금은 바꿔주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국내기업이 해외기업에 비해 역차별 받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한 대표는 "국내외 기업이 동일한 환경에서 경쟁을 할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같은 조건, 같은 방식으로 사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이지 기업들이 '애국주의'를 내세우는게 아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리츠타워 D2스타트업팩토리에서 '인터넷산업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를 개최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김재혁 레티널 대표이사로부터 AR렌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외에도 이날 인터넷기업 대표들은 국내 ICT 규제환경에 대한 불만을 하나씩 털어놨다.

블로코 이진석 대표는 "블록체인으로 인증사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블록체인 인증을 해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얼마나 인증이 안전한지를 묻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공인인증서나 다른 인증수단이 법적인 특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이 쉽사리 채택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이채현 데이블 대표는 까다로운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산업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현재 국내법에서 개인정보의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다. 또 소규모 개인정보를 가진 스타트업이나 대기업들에도 똑같은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적용된다. 100명의 이메일 정보를 가진 기업과 1000명의 정보를 가진 기업에는 다른 접근·규제·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도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전향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타 기관에게 적극적으로 넘겨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정기관이 개인정보제공동의 요청을 받았을 때, 개인이 그 요청에 동의하느냐 마느냐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이 대표는 "개인이 적극적으로 '내 정보를 특정기관에게 모두 넘겨달라'고 하면, 그 정보다 특정기관으로 즉시 넘어가는 제도가 필요하다. 급진적인 정책같지만 이미 유럽연합은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공인인증서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도 또 나왔다. 변광윤 이베이코리아 대표는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면서도 공인인증서 때문에 큰 불편을 겪었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그는 "액티브X는 특히 결제와 관련해 매우 폐쇄적이다. 결제는 돈을 흐르게 하는 인프라에 가까운데, 이런 인프라가 액티브X로 인해 참담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결제시스템에서 본인인증수단이 휴대폰과 아이핀으로 제한돼 있는 상황도 지적했다. 변 대표는 "두 수단이 아니면 결제를 진행할 수 없게 돼 있다. 액티브X가 사라지더라도, 이것들이 장기적인 '액티브X2'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면서 "인증에 관련한 부분에서는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열어달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리츠타워 D2스타트업팩토리에서 '인터넷산업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를 개최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유영민 장관은 이 같은 인터넷기업들의 호소에 "기업현장에서 정부에 준 숙제를 가지고 돌아간다. 내부적으로 소통하고 기업들과도 피드백을 주고 받겠다"고 말했다.

인터넷기업을 향한 비판적인 시선과 분위기에 대해서도 슬기롭게 헤쳐나가길 주문했다. 유 장관은 "네이버나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이 어려운 사회분위기 속에 있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스스로 개척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경제의 밸류체인상에서, 가치가 정당하고 공정하게 안나누어지는 측면이 꽤 있다. 국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부작용도 경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기업에 예측가능성을 마련해겠다고 약속했다. 유 장관은 "정부의 책임과 역할중에 예측가능성 확보에 대한 책임이 크다. 정부가 뒤늦게 언론에서 소식을 접하고 그제서야 규제나 정책을 내는 자세는 바꾸겠다. 기업이 산업환경을 예측가능하도록 해주고, 급변하는 시장환경에서는 적극 조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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