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과방위 국정감사, '포털 국감' 전망

여야간사, 증인신청 논의 시작
네이버 등 포털규제에 관심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다음달 12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는 이른바 '포털 국감'이 될 전망이다. 포털의 검색 중립성, 뉴스편집 편향성 등을 문제 삼던 자유한국당뿐 아니라, 그간 다소 친(親) 포털 성향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까지 포털업체의 시장지배에 대해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 여야 간사는 이날 국감 증인 선정을 두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여야 모두 이동통신사ㆍ스마트폰 제조사ㆍ포털사ㆍ방송사 등 업계 전반에 걸친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할 전망이다.

그러나 관심은 '포털 규제'에 집중돼 있다.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를 증인으로 채택할지 역시 관심인데 여야 모두 그럴 의지가 강해보인다. 네이버ㆍ카카오가 부동산 중개, 미용실 예약 등 온라인 투 오프라인(O2O)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하며, 중소ㆍ상공인 보호정책 기조와 충돌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지난 2015년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네이버에 고등학생 딸을 인턴십을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일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진 창업자를 '총수'로 지정하며 불거진 논란도 거론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신경민 민주당 의원(과방위 간사)은 기간통신사업자(이통사)에게만 적용되는 이용자 보호 규제를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포털 규제를 놓고 여야가 비슷한 방향을 보고 있다면, 방송 분야에선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KBSㆍMBC 파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MBC 이사회인 방송문화진흥회 업무 등에 대한 검사ㆍ감독에 나서면서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통신 분야에서는 가계 통신비 이슈보다 시장구조 개선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이어, 박홍근ㆍ김성수 민주당 의원도 단말기자급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또 삼성 갤럭시노트8 등 최신 스마트폰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논란도 다뤄질 수 있다. 이밖에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KT가 한국통신으로부터 넘겨받은 필수설비를 전면 개방하는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