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종합적 시각으로"
음란물·혐오발언에는 적극 대처
개인정보유출엔 징벌적 손배도 검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통신비는 단순히 전화통화하는 비용이 아니라, 동영상이나 게임 등도 즐기는 '디지털문화소비비'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 시행에 이어 로밍 요금부담 완화도 통신비 경감 대책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의 "개인정보유출 사태가 왜 매번 반복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 후보자는 "겉으로는 정보보호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관대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사업자들이 영세해서 그런지, 방어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것 같다. 무엇보다도 정부나 민간에서 소중한 개인정보에 대해 '절대 유출되면 안된다'는 하는 의식이 없어 보인다. 법으로는 보호를 외치지만 실제의 삶의 관행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 투철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최신기술로 해킹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관리소홀, 보호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던지 하는 이유로 발생한 유출사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물려야하는게 아닌가"라고도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동안 방통위가 불법정보나 청소년유해정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터넷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음란물, 헤이트스피치 등 적극 대처하는 방안 강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거대 포털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김 의원이 "포털의 공정성 문제는 대선개입을 비롯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이 후보자는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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