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O2O 서비스 활성화 위해서는 탄력적 규제 적용 필요"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ICT가 전 산업영역에 적용, 이종 산업 간의 융합이 폭넓게 이뤄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시켜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무 다날쏘시오 대표는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제 1기 맞춤형 공직까지 함양과정(경제분야)'에 입소한 경제· 과학· 기술 관련 30개 부처 과장급 이하 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산업현장에서 바라본 공직자의 모습 및 역할'이라는 주제로 경제부처 공직자들에게 특화된 국가관 · 윤리관 · 공직관 등 공직가치 함양을 위해 시장에서 특히 경제규제와 관련된 애로사항 등을 전하는 한편, ICT 기술진화와 함께 시대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공유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현장사례 등을 중심으로 강연했다.

특히, 이대표는 추상적인 법률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시행령이나 규칙· 세칙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신기술 등의 변화에 대한 수용성과 탄력성은 물론, 글로벌 시장원칙과도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시행에 있어서도 공직자들이 수행하기도 하는 유권해석 등에 있어서는 보다 적극적인 시장 전문가들이나 정책지원기관과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죽어있는 규정보다는 살아있는 해석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또 이 대표는 핀테크, O2O 비즈니스, 개인정보보호, 공유경제와 같이 과거에는 없었지만 신기술의 등장과 함께 시민생활에 필요하고 관련 편의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부문 등을 예시로 제시하며 기존 규제가 새롭게 떠오르는 신산업과 신규시장을 제대로 고려하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해당 공무원들이 다각적인 시장과의 교류, 관련 법령체계의 글로벌 동향 등을 인지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고민하고 정기적인 적합성 점검을 해나갈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대표는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해 정보통신부 인사팀장, 우정사업본부 초대 자금운용팀장,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 윤리과장 등 15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스코틀랜드 왕립은행(RBS) 한국대표 등을 지냈으며, 지난해 다날쏘시오 대표로 취임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