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복합쇼핑몰 규제강화"…소비단체 "유통업 성장저해"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계와 소비자단체 간 '복합쇼핑몰 규제강화' 이견이 불거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발표한 복합쇼핑몰 진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에 대해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워치가 성명을 내고 반박했다. 복합쇼핑몰로 인한 중소유통업자와 소상공인 점포매출 하락 원인이 자본력의 상권독점 때문인지, 소비자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 영향인지에 대한 시각 차이다.

컨슈머워치는 14일 복합쇼핑몰 규제 강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컨슈머워치 관계자는 "중기중앙회의 복합쇼핑몰 규제 강화 주장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골목상권 보호라는 미명아래 온갖 규제로 유통업의 성장을 막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11일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복합쇼핑몰 진출 관련 주변상권 영향 실태조사' 보고서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중소유통이 어려운 것은 복합쇼핑몰 때문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유통업자ㆍ소상공인의 66.3%가 복합쇼핑몰 진출로 인해 점포경영이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복합쇼핑몰 진출 전과 대비한 월평균 매출액과 1일 평균 고객 수 변화를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매출액과 고객수가 급감했다.

복합쇼핑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49.3%가 '복합쇼핑몰의 상권독점으로 지역상권이 무너질 것'을 꼽아 가장 많았다. '개별점포들의 다수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지역중소상권이 침체될 것'(36.0%), '폐업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됨'(35.5%) 순이었다.

컨슈머워치 관계자는 "복합쇼핑몰이 생겨나도 소비자들이 중소유통점을 찾았다면 매출은 줄지 않았을 것"이라며 "중소유통이든, 대형유통이든 소비자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중기중앙회는 정부에 기대어 소비자를 강제로 잡아끄는 방법 대신 중소유통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더욱 강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복합쇼핑몰 진출 전과 비교시 주변상권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특히 도심의 의류ㆍ패션잡화ㆍ화장품 업종이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중소유통 점포들이 자체 대응할 수 있는 마땅한 방안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정책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규모 점포 출점에 대한 '허가제' 운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제완화와 지원확대라는 취지로 제정됐음에도 최근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거듭하게 된 것은 대형유통점으로 인한 중소유통점의 피해가 컸기 때문"이라며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 이전에 그 경제적 영향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허가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