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재벌의 밀실만남은 전형적 정경유착” 강조한 檢...법원 판단 바꿀까?

"미르·K스포츠 출연금은 뇌물" 판단 끌어내기 위한 '삼 세번' 진검승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다시 한번 "이번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과 재벌의 정경유착"이라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경영권 승계 등 기업의 현안문제를 해결해 주는 은밀한 거래를 '정경유착'이라 부르지 않는다면 무엇이 정경유착이냐는 논리다.

앞서 '정경유착은 없었다'고 판단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한 검찰의 공식반박이자 동시에 박 전 대통령 재판부으로부터 삼성 출연금의 뇌물죄 인정판단을 받아내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이 아니라 재벌과 유착했다”면서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자행된 정경유착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기업의 생존과 직결관 광범위하고 막강한 행정, 입법, 사법원을 보유한 정치권력자”가 “삼성전자 지분 9.7%를 보유한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재벌총수의 경영권 승계수단으로 악용해 천문학적인 순실을 국민들에게 지웠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이재용, 최태원, 신동빈은 GDP의 37%를 차지하는 삼성, SK, 롯데를 보유한 최고 경제권력자들”이라면서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이 안가라는 밀실에서 은밀하게 경제권력자들을 만나 경제적 이득제공을 요구하면서 현안 지원을 약속한 것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라고 일갈했다.

정치와 경제의 최고권력자들이 은밀한 밀실에서 만나 서로 이득을 주고 받기로 약속하는 등 “서로 윈윈하는 자리”를 만들었고 국민들이 손실을 지게 됐다면 그것이 '정경유착이자 뇌물'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이 이날 ‘정경유착’ 부분을 여러차례 강조한 것은 ‘삼성전자의 미르·K스포츠 재단출연금’이 뇌물이라는 판단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밀실’과 ‘은밀한 만남’을 강조한 것은 지금까지 법정에 제출된 증거가 최선이며 더이상의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을 설득하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두 재단에 대한 삼성의 출연금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정형식 부장판사는 "정경유착은 없다"라고 단정짓기도 했다.

최순실에 대한 1심 선고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역시 삼성의 출연금을 뇌물로 보지 않았다. 삼성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출연금 역시 대통령을 앞세운 최순실의 강요로 빼앗긴 돈이지 뇌물은 아니라고 봤다.

결국 이날 검찰의 '정경유착' 강조는 앞선 두 재판에 대한 검찰의 공식적인 반박일 수 밖에 없는 셈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날 검찰의 반박이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최순실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바로 박 전 대통령 사건도 함께 맡고 있기 때문이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 재판은 함께 진행돼왔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이 재판을 거부하면서 최씨 부분만 먼저 선고가 이뤄졌다.

법조계에서는 “정경유착의 본질과 특징을 강조하는 전략은 검찰로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승부수”라면서도 “같은 재판부에서 이미 다른 결론을 내린 만큼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