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계획한 '투자·일자리'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지적
만남 절실한 민간발전사는 '외면'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4개월째 정부ㆍ기업 간 회동이 계속되면서 정부의 '무임승차'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핵심 과제인 투자ㆍ일자리 실적의 수단으로 기업을 앞세우면서도 정작 기업의 시급한 현안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서다. 정부가 밝힌 투자와 일자리 규모도 기업들이 일찌감치 계획한 것들이어서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투자ㆍ일자리 등 약속을 받아낼 수 있는 업계 중심으로 만나다 보니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곳엔 소홀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민간발전업계는 석탄화력발전을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전환하라는 정부의 압박을 받고 있지만 제대로 된 만남조차 갖지 못했다. 공식적으로 요청한 간담회도 거절당했다. 업계 관계자는 "상견례 겸 면담을 요청했지만 입장정리가 덜 됐다는 말만 되돌아왔다"며 "일단 만나야 업계 의견도 전달할 수 있는데 기회조차 없다"며 답답해했다.
정부가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는커녕 발목을 잡는 일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보복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카드를 공식적으로 접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포기하면서 협상력이 떨어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에 전가되고 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결국 중국시장 철수를 결정했고 현대기아차 역시 한계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상근 서강대학교 교수(경영학부)는 "기업들은 미래 성장을 위해서라면 먼저 나서서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며 "정부는 규제완화 등 기업이 경영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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