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논리에 흔들리는 현대重 군산조선소

-업계 관계자 "군산조선소 위한 특단의 대책 안 보여"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이달부터 가동 중단에 들어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시장보다 정치논리에 흔들리고 있다. 정부가 최근 관련 대책을 발표했지만 재가동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조선업계 관계자는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은 건 일감 부족 때문인데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정부가 여기에 '일감 몰아주기'를 할 수도 없지 않겠냐"면서 "이번에 발표한 지원대책의 어디를 봐도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마디로 성난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한 '보여주기식' 대책이란 설명이다.

지난 20일 정부는 선박신조 수요 발굴·협력업체와 근로자 지원· 지역경제 충격 완화를 핵심으로 한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직접적인 군산조선소의 재가동 대책보다 그동안 꾸준히 얘기가 나왔던 전반적인 조선업계 지원 대책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신규 발주 지원 외에 중형조선사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 원활화, 조선협력업체 및 근로자 지원, 지역경제 충격 완화 방안이 발표됐다.

오히려 피해 협력사나 지역 민심을 고려한 지원이 눈에 띈다. 협력사의 경우 기존 정책금융기관ㆍ중소기업청ㆍ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만기를 1년간 연장해주기로 했다. 중기청 자금의 경우 원금뿐 아니라 이자도 1년간 납부를 유예한다. 군산지역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특례보증 한도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높인다. 여기에 군산 지역 내 사회기반시설(SOC)을 확충하기로 했다. 새만금 핵심인프라 적기준공, 농ㆍ건설기계 산업 육성을 위한 실증단지 조성, 산학융합지구 추가 지원,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 군산지역을 우대하는 대책이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군산조선소의 조속한 정상화에 노력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군산조선의 재가동은 정치적 구호만 요란할 뿐 여전히 안갯속이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