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군산조선소 살리겠다"…"우리는 어쩌고" 속 타는 조선업계(종합)

다른 조선사들 "군산조선소 '핀셋 지원'은 경계해야"
일감 없어 허덕이는 건 군산 외에도 마찬가지
정부 20일 군산조선소 대책 발표

지난 1일 잠정 폐쇄 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북문 모습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정부가 선박신조 수요 발굴·협력업체와 근로자 지원· 지역경제 충격 완화를 핵심으로 한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지역지원 대책'을 20일 발표했다. 지난 1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된 이후 대규모 실직과 지역경제 타격 사태를 맞은 군산 시민을 돕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수주 기근에 시달리는 조선업계는 이번 대책이 자칫 군산조선소만을 위한 '핀셋 지원'이 될까봐 애을 태우고 있다.

조선사들은 무엇보다 정부의 '선박 발주 유도 대책'이 군산조선소를 대상으로 한 '셀프 수주'로 이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군산조선소 뿐 아니라 국내 모든 조선사들의 일감이 부족한 상황에서 특정 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의미다.

대형 조선사 관계자는 "세 달 전 정부의 선박펀드를 활용해 현대상선이 대우조선해양에 유조선 10척을 발주하면서 산업은행 자회사들 간 '셀프 수주'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라며 "이번에도 정부가 국내 해운사에 선박금융을 지원해 발주를 유도하고, 노후선박을 폐선하고 신조 발주를 하면 지원금을 주는 대책이 들어갔는데 이것들이 군산조선소만을 위한 발주 용도가 되선 안 된다"고 경계했다. 이달 초 법정관리에서 막 졸업한 STX조선해양이나 자율협약 중인 성동조선해양처럼 수주를 못 해 허덕이는 중형조선사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전성기 시절 배럴 건조하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도크 전경.

　
재무상태가 나락으로 떨어졌던 다른 조선소들과는 달리 군산조선소가 현대중공업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은 회복 단계에 올라선 정상기업인만큼 단기간만 군산조선소를 집중지원해주면 빨리 자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살릴 수 있는 곳은 살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부는 신규 발주 지원 외에도 이날 중형조선사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 원활화, 조선협력업체 및 근로자 지원, 지역경제 충격 완화 방안도 함께 밝혔다. 조선소 가동중단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협력사에 대해선 기존 정책금융기관ㆍ중소기업청ㆍ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만기를 1년간 연장해주기로 했다. 중기청 자금의 경우 원금뿐 아니라 이자도 1년간 납부를 유예한다. 군산지역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특례보증 한도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높인다.

군산 지역 내 사회기반시설(SOC)도 확충한다.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새만금 핵심인프라 적기준공, 농ㆍ건설기계 산업 육성을 위한 실증단지 조성, 산학융합지구 추가 지원,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 군산지역을 우대하는 대책이 포함됐다.

이밖에 전북도에서 건의한 군산 근대역사문화 시간여행 벨트 조성, 미래형 개인용 항공기 시범도시 조성 등 현안사업과 관련해 타당성 검토에 나선다. 정부 관계자는 "군산조선소의 조속한 정상화에 노력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