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북 제재 1년 연장 "북한, 美외교안보경제에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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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미국 정부의 기존 경제 제재를 1년 더 연장했다.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열흘만이다. 비핵화 없이는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지난 2008년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를 비롯, 이후 추가된 행정명령 13570호, 13687호, 13722호, 13810호 등에 대한 효력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들 6개 행정명령의 근거 법령인 미 국가비상조치법(NEA)의 일몰 규정(202조d항)으로 인해 미 대통령은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매년 6월 말에 의회 통보와 관보 게재 절차를 밟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물질 보유와 확산 위협,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 등을 제재 연장의 주요 이유로 꼽았다.

그는 "이는 북한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경제에 흔하지 않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이런 북한의 위협에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추구, 북한 정부의 다른 도발적이고 억압적이며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동과 정책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인 지난 13일 트위터에서 "더는 북한으로부터 핵 위협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대북제재와 관련해선 "핵무기가 더는 (위협) 요소가 아니라고 간주할 때 해제할 것"이라고 거듭 밝힌 바 있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