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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 바꿀수 있는건 미국 아닌 중국"

최종수정 2018.06.11 11:00 기사입력 2018.06.11 10:59

[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12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미국은 북한에 경제지원 카드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한 당근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북한 경제를 바꿀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채택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경제 발전 본보기는 미국 스타일의 자본주의가 아니라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 모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덩샤오핑은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선언하고 중국에 시장경제를 도입, 중국 경제의 급속할 발전을 이뤄냈다.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북한이 노동당 친선 참관단을 11일간 중국에 보내 중국 경제발전의 현주소를 답사한 것도 중국식 경제발전 모델을 따르려는 북한의 속내가 담겨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은 이미 북한의 가장 거대한 무역 파트너이자 조력자로 김정은 위원장이 2011년 권력을 승계한 이후 북중간 무역 관계는 더 중요해져 지금은 북한 무역의 90% 이상을 중국이 담당하고 있다.

유엔제재에 동참한 중국은 올해 중국산 철광석, 석탄, 납 등을 수입하지 않음으로써 북한 경제를 심각하게 압박했고, 이는 북한 경제에 직격탄을 날려 북한으로 하여금 유엔제재를 완화하는게 가장 시급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장안위안(張岸元) 중국 둥싱증권 수석경제학자는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동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모델은 북한이 매력적으로 느끼기에 충분하다"며 "중국이 이를 통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모두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 북한의 경제 협력은 지리적 위치, 경제 체제, 시장 규모, 경제 개발 단계 등을 감안할 때 대체할 수 없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외부와의 빠른 경제협력과 규제 완화에서 올 수 있는 정치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협력 속도는 다소 느리게 이뤄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북중 관계를 연구해온 아담 캐스카트 영국 리즈대 교수는 "중국 동북지역의 더딘 경제성장은 중국으로 하여금 북중 경제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만들고 있다"며 중국은 북한이 이번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 개방의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역시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중국은 12일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배척당하지 않을 경제적 카드를 가지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사실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SCMP는 북한과 중국이 양국 국경인 압록강에 수력발전소 4곳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어 전력 공급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경제특구로 지정된 나선특별시 나진항 투자를 통해 북한은 동북 지역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고 중국은 동해로 향하는 부동항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중단됐던 압록강변의 황금평 및 위화도 경제특구 사업진척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북미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보여줄 수 있는 경제협력 분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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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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