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 놓고 '진위' 엇갈린 靑ㆍ與ㆍ野(종합)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일반직인가, 특수직인가.'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의 공무원 증원을 둘러싼 여야 간의 설전이 진위 공방으로 흐르고 있다. 애초 추경안에 담겼던 증원의 대상을 놓고 여야 간 미묘한 충돌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야 3당 간사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가 국회에 공무원 증원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공무원 증원과 공공부문 구조개혁에 관한 국민적 논의의 생산적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계획서가 제출되면) 11조원대의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야 3당은 부처별로 5년간 중장기 공무원 수요 계획 및 공무원 재배치 계획 등을 요구하면서 증원 대상이 '일반직'이라는데 방점을 찍었다. 아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일반 공무원들의 증원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는 극적 입장변화를 보여줬다"는 식으로 공격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 증원 발목잡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증원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사회복지공무원, 소방, 경찰, 집배원 등 국민 생활안전과 복지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반박했다.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는 이들을 중심으로 증원하자는 주장이다.

특히 "추경을 통해 채용하려는 1만2000명에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은 단 한명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문 대통령도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여야 4당 대표들과의 오찬 회동에서 "나도 일반 공무원 증원에는 반대한다"며 "(지난 대선 공약처럼) 민생·안전 분야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진실은 무엇일까. 야당들은 추경의 1만2000명 증원안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추가 채용 예정인 17만4000명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매년 퇴직 등의 이유로 충원되는 3만8000명 안팎의 공무원 외에 대통령선거 공약에 따라 급증하게 될 신규 채용 공무원 규모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의 '30년간 소요될 인건비가 327조8000억원에 달한다'는 비판도 이 같은 배경에서 나왔다.

그래서 "단 한 명의 추가 채용도 안 된다"는 표현도 등장했다.

반면 여권은 시급한 민생·안전 분야 추가 채용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야당과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야당 후보들이 내세웠던 공무원 증원안을 거론하며 야당이 '표리부동(表裏不同)하다'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

이를 놓고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추경과 관련해) 여당이 국민의당의 반대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당의 공약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듯이 단순히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었다"면서 "'국민의당이 하면 되고, 민주당이 하면 안 된다는 거냐'는 민주당 주장을 반박했다.

이 같은 정치권의 논란에는 추경안의 공무원 증원을 반대해온 야당의 목소리가 처음부터 일목요연하지 못했다는 점도 일정 부분 기인한다.

국민의당의 경우 애초 추경에선 안 되고,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목적 예비비 500억원에서 전용하는 건 괜찮다는 태도를 보이다가 말을 뒤집으면서 논란을 키웠다. 또 국민의당은 소방공무원 증원을 놓고 "우리나라 소방공무원의 1인당 담당 인구수는 독일과 영국에 비해 오히려 낮다"며 "숫자에만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