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당 "공무원 편법 채용 불가"…文대통령 추경 호소에 강경 대응(종합)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일할 수 있게 '일자리'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도와 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호소에 야(野) 3당이 "대규모 공무원 증원 계획을 고수할 것인지 정부 입장부터 조속히 밝혀 달라"고 19일 반박했다.

이에 따라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이어온 여야의 대치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날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청와대에서 여야 4당 대표들에게 추경안 통과를 호소했지만 이렇다 할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모양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혈세로 먹여 살리는 공무원의 무분별한 대규모 신규 추가 채용만큼은 국회에서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11조원대의 추경을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되 공무원 대규모 채용에 대해선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하자는 주장이다.

이들은 "새 정부의 여야 간 협치 미숙과 인사 강행에도 불구하고 추경안 심의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어제 갑자기 (정부·여당이) 추경을 통한 공무원 증원 계획을 포기하는 대신 공무원 1만2000명을 편법으로 금년 안에 신규 채용하겠다는 입장을 노출하면서 심의가 미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 국민 50명당 1명은 공무원"이라며 "현재도 퇴직 공무원 충원 등의 이유로 연간 평균 3만8000명의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정부가 5년간 17만4000명을 추가 채용하겠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17만4000명을 추가 채용하면 30년간 인건비 327조8000억원이 소요된다는 연구결과도 내놨다.

아울러 야 3당 명의로 ▲공공부문 개혁에 착수하겠다는 정부의 입장 천명 ▲부처별로 5년간 중장기 채용 계획을 국회에 제출 ▲기존 공무원 재배치 계획 동시 추진 등을 요구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일단 정부조직법만이라도 우선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추경에 대해선 "야당이 가장 중요한 (대선)공약을 막았다"면서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