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돋보기] 4월 북폭설?‥시리아·북한 비슷하면서 달라

한국으로 항로를 틀은 美 칼빈슨 항모

[아시아경제 뉴욕 김근철 특파원]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을 두고 한반도 주변 정세의 긴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 주변에선 이른바 '4월 북폭설'까지 확산되며 위기론을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이다. 4월 북폭설의 단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시리아 폭격'이 제공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시리아의 바르샤 알아사드 정권이 어린이를 포함한 무고한 주민들에게 화학 무기 공격을 퍼붓자 미사일 공격으로 강력한 응징에 나섰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아사드(대통령)가 있는 한 평화로운 시리아는 기대할 수 없다"며 정권 교체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이런 점에선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도 시리아와 많은 유사점을 가진다. 시리아와 북한은 트럼프 정부의 최대 외교안보 현안이고 레드 라인(금지선)을 넘거나 넘어설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미국 입장에선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응징 필요성도 충분하다. 워싱턴 정가에선 수 년 내 북한이 핵 탄두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 핵ㆍ미사일 문제는 단순히 한반도 주변 역내 안보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안보 이슈가 됐다.

그러나 냉정히 들여다보면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도 시리아와 북한 접근법은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에서 궁지에 몰리고 있는 알아사드 정권은 미국을 향해 보복에 나설 능력도, 의지도 없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 핵 시설 등에 대한 선제타격 시 한반도에서의 전면전까지 감수해야 한다. 북한이 대대적인 보복공격에 나설 경우 동북아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을 전면전에 몰아넣게 될 뿐 아니라 주한 미군과 주일 미군 병력의 막대한 희생까지 계산에 넣어야 한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가 이를 감수하려 한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선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트럼프 대통령도, 외교안보 참모들에게서 이 같은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움직임과 조치는 읽히지 않는다.

따라서 현상황에선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과 중국에 보임으로써 평양 정권의 추가 도발을 막고, 향후 비핵화 또는 동결 의지를 이끌어내려는 데 무게 중심이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뉴욕 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