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경협 청신호…구직비자 신설 및 기업 애로사항 해결 요청(종합)

[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지난해 12월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된데 이어 20일(현지시간) 제22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가 열리면서 양국의 경제협력 논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20일 조현 외교부 제2차관과 가오옌(高燕)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제22차 한·중 경제공동위가 베이징 상무부 청사에서 개최됐다. 한국은 외교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주중국대사관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중국은 상무부 및 기타 유관기관 관계자가 함께 자리를 했다.

양측은 지난해 12월 한·중 정상회담 이래 양국 정부 간 고위급 협의체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의 상호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정상회담 때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는 한국의 신(新)북방·남방정책과 중국 '일대일로' 구상의 연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향후 구체적인 협력사업 발굴에 집중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조만간 양측 간 민관 공동협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청년 해외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한국은 중국에 있는 한국인 유학생들의 현지 취업이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국 비자제도 개선 및 외국인취업 허가제 요건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중국내 대학 졸업 직후 구직을 위해 일정기간 체류를 허용해 줄 수 있도록 비자 제도(구직 비자) 신설을 요청했다. 또 중국의 외국인 취업허가 평가항목 중에서 우리 유학생들의 경력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현 2차관이 이번 중국 방문 기회에 외국인 취업 관련 담당 기관인 중국 국가외국전문가국 국장(차관급)과 별도 면담을 가졌고 비자 관련 요청사항을 전달, 적극 검토하겠다는 중국측 답도 받았다.

양측은 지난해 12월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후속조치 분야인 에너지, 농업무역, 지재권, 보건의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동향 및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한국은 미세먼지 문제 관련 양자, 다자 차원에서의 공동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한국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중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또 지난해 양국 간 정상회담 시 체결한 '한중 보건의료 협력 MOU'의 착실한 이행을 통한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키로 했으며, 이와 관련 서울대병원의 베이징 '한중 우호 암 병원' 설립 및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칭다오 세브란스 병원 설립 프로젝트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중국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사드 이슈로 힘들었던 우리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조속한 해결도 요청했다. 한국은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롯데 마트 행정규제 및 매각, 선양 롯데월드 프로젝트, 중국인 방한 단체 관광, 문화 콘텐츠 등 분야에서의 우리 기업 애로사항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중국의 전향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중국은 지난 3월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방한 이후 한국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해당 부처 및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논의가 진행중에 있다고 설명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 및 관련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양측은 지난 3월 한중 FTA 서비스· 투자 분야 후속협상 개시를 평가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관계 업그레이드를 위해 협상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역내 무역자유화 제고 차원에서 한중일 FTA와 RCEP 협상 등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