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中 WTO 가입지원은 잘못"

[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지원한 것이 잘못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의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WTO 회원국으로서의 중국 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을 다뤘다.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도록 미국이 지원한 것은 실수였으며, 이후 중국은 시장 경제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특히 "글로벌 통상 시스템은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에 참여하지 않는 거대 국가들 때문에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을 지칭하면서 "WTO의 근본적인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의 이 같은 행위를 변화시키기 위해 WTO와 별개로 독자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달 말 예정된 연두교서에서 중국에 대한 문제를 포함해 통상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주요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매우 광범위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대규모 벌금을 물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발표될 것"이라며 "우리는 중국과 좋은 관계를 갖고 싶지만, 베이징은 미국을 공정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고 분쟁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보고서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2012년 WTO 가입 이후 불투명한 관세 체계, 농작물 수입 장벽 등으로 오히려 개방적인 시장 경제 시스템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WTO 규정에 따를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러시아를 가입시킨 것은 실수였다"고 입장을 뚜렷히 밝혔다.

국제부 기자 interdep@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