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만에 말 바꾼 美…그래도 '쌍중단' 안돼

[아시아경제 뉴욕 김근철 특파원]미국 백악관이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이 주장하는 '쌍중단'(雙中斷)’에 이견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미국 정부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쌍중단 관련 발언을 설명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양측(미중 정상)은 그들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들은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향후 서로 다른 입장이 있을 것이며 따라서 이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시 주석과 “이른바 '동결 대 동결(쌍중단)' 합의를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이를 부인하고 나서며 혼란을 부추겼다.

결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사이에 쌍중단에 대한 이견이 존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하고 있는 이상 관철될 수 없다는 점에 두 정상이 동의했다는 선에서 교통정리한 셈이다.

미 국무부 카티나 애덤스 아태 담당 대변인도 이같은 입장을 확인하며 “적법하게 지속돼온 한미 동맹 간 연합군사훈련과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 사이에는 어떤 등가성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쌍중단을 수용할 경우 기존 한미 합동 군사훈련 등의 정당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향후 한미 군사 동맹 약화를 초래, 중국 견제를 위한 아시아 전략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는 게 미국측 계산이다.

이와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및 북핵 문제에 대해 미국의 주도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 중국의 ‘협조’는 절실하지만 중국의 ‘주도’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한편 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준 청문회에서 한국과 일본의 동의 없이 북한과 전쟁이 가능한 지 묻는 질문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동의없이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불완전하고 위험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과 일본 정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 미국이 이 지역의 군사기지를 사용할 수 없고 한국·일본군과 조율도 불가능해 대북 군사행동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뉴욕 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