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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거래 중국 금융사·기업 추가 제재 추진‥北 노동자 차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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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 김근철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은행과 기업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모색하고 있다.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의 경제 활동도 적극 차단할 전망이다.

미국 언론들은 13일(현지시간) 중국의 북핵 억제 노력에 대한 실망과 좌절감이 커지고 있는 트럼프 정부가 수 주 내로 북한과 거래를 하고 있는 중국 은행과 기업들에 대해 새로운 제재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과 거래를 하고 있는 소규모 금융기관이나 기업,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계된 위장회사 등을 우선적으로 제재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전면적 반발이 예상되는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는 당분간 유예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부의 이 같은 접근은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단계적으로 끌어 올려가며 베이징 당국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의지를 포기시키도록 유도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미 재무부 지난달 29일 중국 단둥은행을 돈세탁 우려 기관으로 처음으로 지정해 미국과 이 은행 간의 거래를 전면적으로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의 북한 설득에 진전이 없을 경우 이와 유사한 조치가 북한과 거래를 해온 소규모 금융기관, 기업들로 확대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은 최근 중국의 북한에 대한 설득 노력에 실망과 회의를 갖기 시작했으며 특히 지난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계기로 인내심이 급격히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들은 중국이 평양 당국에 대한 설득과 억제에 적극 나서지 않거나 이에 실패할 경우 트럼프 정부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금융기관 및 기업, 개인을 미국 국내법으로 처벌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제재)'을 적용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밖에 미ㆍ중 간 무역 규제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북한의 노동자 해외 강제 송출과 이를 수용하는 국가들의 행위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상원 외교위원회의 '2017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 검토'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 정권은 자국민을 해외에 보내 착취한 대가로 매년 수억 달러를 벌어들인다"면서 "책임있는 나라들은 이 같은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설리번 부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상당수의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며 이에 대한 차단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홍콩의 봉황망(鳳凰網) 방송은 중국 정부 자료를 인용, 중국 내 북한 노동자 수는 9만2000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의 외화수입은 매년 수천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러시아도 북한과 노동자 활동 협정을 맺고 최근 북한 노동자 고용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 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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