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정과제] 전작권 전환시기 '임기 내 전환'→‘조기 전환’으로 수정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 시기와 관련해 ‘임기 내 전환’에서 ‘조기 전환’으로 수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청와대가 19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면서 “임기 내 전환을 조기 전환이라고 수정한 것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양 정상 합의사항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사전에 배포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86번째 국정과제의 제목이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임기 내 전환’이라고 돼 있다.

관련 내용에도 ‘전작권 전환 준비를 가속화,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 ‘한미 정부차원에서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전환시기 확정)에 합의’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명시돼 있다.

문 대통령은 공동성명에 포함돼 있는 문구인 '조속히'에 근거해 ‘임기 내 전환’을 ‘조기 전환’으로 수정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전작권을 한국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양국 간 조건이 있다”면서 “그 조건이 이뤄지면 임기 내든 임기 후든 전작권 전환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