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부터 휴면계좌 잔액을 나라가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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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정부가 내년 1월부터 10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계좌를 거둬들여 사회 사업에 활용한다고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해 1월 시행한 휴면예금 등 활용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휴면예금 관리 주체를 은행에서 정부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10년 간 입출금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휴면예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를 국고로 환수해 사회 사업에 활용한다. 재형저축과 외화예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니혼게이자이는 금융기관들을 인용해 2008년 이후 휴면예금 규모가 6500개 이상의 계좌에 6238억엔(약 6조2763억원)가량 있는 것으로 전했다. 휴면예금은 최근 연 700억엔 규모로 방치돼 왔다.

다만 정부가 이를 국고로 넣더라도 언제든지 본인이 청구하면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헌법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장치다. 통장과 계좌번호 등 과거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한 뒤 금융기관에 문의하면 돌려받을 수 있으며 통장이나 인감, 면허증 등 본인 확신 서류를 지참해 은행 창구에서 인출할 수 있다.

휴면계좌 예금을 돌려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한다. 이사한 후 주소변경을 하지 않았거나 본인이 어느 은행에 예금했는지 잊어버렸을 때, 치매에 걸쳐 예금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예금을 찾기 어렵다. 본인이 휴면예금 존재사실을 모르면 분실한 것과 같은 셈이다.

일본 법인과 개인의 은행 계좌 수는 3억2000만개에 달하며 보통예금과 정기예금 등을 합하면 1인당 10개 가량의 계좌를 갖고 있다. 이는 영국(2개), 프랑스(1개)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일본 정부와 금융권은 휴면예금이 없어지면 계좌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