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재심사 본격화…방통위, 칼 빼드나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를 본격화한다.

7일 방통위는 "TV조선·JTBC·채널A와 보도채널인 연합뉴스TV·YTN에 대한 3년 재승인 유효기간이 3월 만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재심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최근 학계나 시민사회 인사들로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했지만, 명단에 관한 세부사항·심사 일정·심사과정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위원회와 위원들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번 심사에서 5개 채널은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역할과 법령 준수' 등 5개 항목에서 총 1천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얻어야 재승인을 받는다.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방송프로그램의 적절한 편성과 공익성 등 2개 항목 점수가 배점의 50%에 못 미치면 조건부 승인을 받거나 재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날 제5차 위원회를 열고 '종편의 2016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방통위는 이 자리에서 "TV조선·JTBC·채널A는 재승인 조건에 따라 제출한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을 전반적으로 이행했지만, 오보·막말·편파 방송에 대한 심의 조치건수는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사업계획상의 재방송 비율과 외주제작 편성비율은 이행했지만, 2016년도 콘텐츠 투자액은 이행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재승인 여부는 방통위 3기 위원 5명 중 3명의 임기가 3월 말 끝나기 때문에 내달 중순 이전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편 재승인 여부를 좌우할 핵심 항목은 공적 책무와 공정성 의무, 편성의 적절성으로, 종편은 이 부분에 상당히 미흡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프로그램 중 보도가 40∼50%까지 차지할 정도로 불균형 편성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MBN은 오는 11월 재승인 기간이 만료된다. 재승인 심사가 6개월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방통위는 실적 점검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차후에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