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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보유세 개편안 확정…주 52시간 근무제 본격 시행

최종수정 2020.02.04 12:30 기사입력 2018.07.01 16:02

9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현판이 공개되고 있다. 이날 첫 회의를 가진 재정개혁특위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 논의를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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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다음 주에는 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된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부의 보유세 개편 권고안도 확정된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3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확정하고 정부에 제출한다.
재정개혁특위는 종부세율을 최고 2.5%까지 올리는 동시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10%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시나리오를 최종 권고안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시지가 현실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점을 감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5%포인트 조정하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경우 종부세수는 토지분을 포함해 총 1조원 안팎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가 1주택인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종합부동산세 세율 우대는 하지 않되 3주택자 이상에는 추가과세를 하는 방안도 최종권고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다음 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근무시간 단축을 통해 직장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고용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적용 기업에서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이상 일을 시키면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근로시간 위반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당장 사업주 처벌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0일 당·정·청 회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6개월 동안 노동시간 단축의 계도 기간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6월 소비자물가동향은 오는 3일 발표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분기에 1.3%에서 4월 1.6%, 5월 1.5%로 높아졌다. 특히 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을지 주목된다. 5월 채소류 가격은 13.5%, 쌀값은 29.5%, 감자 값은 59.1% 각각 치솟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 하반기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미 금리 인상으로 신흥국 불안과 자본유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6월 말 외환보유액이 4일 발표된다.

5월 국제수지도 5일 나온다. 4월에 17억7000만 달러로 6년 만에 최소 규모로 쪼그라든 경상수지 흑자가 다시 늘었을지가 관심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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