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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新경제지도]3대 경협벨트 탄력…"새 時代가 온다"

최종수정 2018.06.19 13:25 기사입력 2018.06.19 11:00

문 대통령, 21일 방러…'신북방정책'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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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부애리 기자]한반도 경제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다. '피스노믹스(Peacenomics)' 시대를 열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이 핵심이다. 신경제구상에서 '3대 경제협력 벨트'가 가장 눈에 띈다.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물리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으로, 서해권ㆍ동해권ㆍ접경지대(중부권) 등 3개 권역을 가리킨다. 문 대통령은 4ㆍ27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한반도 신경제구상 자료가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건네기도 했다.
동해권은 에너지ㆍ자원 벨트다. 부산-남북 동해안-중국-러시아를 잇는 '북방 트라이앵글'과 부산항을 중심으로 북으로 나진-선봉항, 남으로 일본 니가타항을 연결하는 '남방 트라이앵글'을 포괄한다. 서해권은 수도권과 개성공단을 거쳐 평양ㆍ신의주까지 연결하는 산업ㆍ물류ㆍ교통 벨트다.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고속 교통망을 만드는 계획도 포함됐다. 중부권은 비무장지대(DMZ) 생태관광ㆍ녹화사업과 남북 공동 수자원협력 등으로 구성된 환경ㆍ관광벨트를 잇는다.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아직 세부사항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어느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지 등의 구체적인 그림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벨트의 우선적인 사업은 교통이다. 철도 연결은 북한의 경제개발 10개년 계획(2010~2020년)에서도 강조된 만큼 신속하게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최근 우리나라는 북한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던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남북은 이달 말 동해선ㆍ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분과회의도 열 예정이다.
개성공단 재개도 한발짝 다가왔다. 통일부와 현대아산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방북단은 19일 개성공단을 방문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준비작업을 벌였다. 문 대통령은 오는 21일부터 2박4일 일정으로 러시아를 순방,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한ㆍ러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ㆍ러 경협 뿐 아니라 남ㆍ북ㆍ러 3각 협력 사업 등 신북방정책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한홍렬 한양대 교수는 "북한의 각종 경제개발구와 남한의 중소제조업의 효과적 결합, 산업공동개발구의 설립 등의 정책수단이 이행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북한의 산업정책이 구조의 고도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북한산업이 국제적 생산분업체계로 편입을 단기간에 이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차원의 남북경협 논의도 본격화 했다. 이날 국회에서 국회 통합과 상생 포럼,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공동 주최로 열린 '남북교통인프라 연결 추진 현황과 과제' 간담회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남북경제협력과 관련한 각종 제도적 지원을 위해 국회 내 남북관계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적어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는 남북 간 철도ㆍ도로와 가스관 정도는 구체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은 "철도 입찰시장 측면에서 보면 유럽은 100, 한국은 80, 중국은 60 수준으로, 경쟁이 쉽지가 않다"며 "남북 사회간접자본(SOC) 협력사업과 북방진출을 하는 데 있어 북한과의 사전협력이 필요하다"면서 "남북 간 철도사업 협력이 진행될 경우 남북이 반드시 사업지분의 51%를 갖도록 하는 등 향후 기술ㆍ운영 문제에 있어 '철도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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