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산업 규제혁신] 경제단체 "규제 완화 환영…'디테일'은 아쉽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부가 발표한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신산업 분야 38개 과제에 대해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38개 과제 중 시행령(27건)은 올해 3월까지 입법을 완료하는 등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2020년에 성능·안전기준을 충족한 자율주행차의 시중 판매(상용화)가 허용된다. 초경량 삼륜 전기차 등 새로운 모델의 차종도 조기에 출시된다. 인터넷거래에서 공인인증서 제도도 폐지된다. 농업진흥구역내 건축물에 태양광 발전 설치도 가능해진다. 이밖에 바이오, 헬스케어, 사물인턴넷(IoT), 드론 등에 대한 규제완화안이 포함됐다.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경제 단체들은 규제완화완에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아쉽지만 일단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전경련 관계자는 "신산업 분야에 대해 네거티브식 규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에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세부 분야에 대해 논의가 집중돼있어, 앞으로 새롭게 도입될 분야에 적용될 전체적인 규제 프로세스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주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그동안 기업이 일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이번 규제 완화로 기업이 좀 더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현장 규제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한 점, 바이오 헬스 규제 완화에 대해선 규제폭이 크지 않은 점이 아쉽다"면서 "향후에도 기업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