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입연구위원은 16일 '자영업자의 퇴직연금 가입 필요 및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근로자와 비교하면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상용근로자의 46.8%는 공ㆍ사적 연금에 모두 가입했지만 자영업자의 49.3%는 공ㆍ사적연금 모두 가입돼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자영업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으로 IRP에 가입하도록 하는 자동가입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방안에 영세자영업자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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