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양도세, 부동산 활성화 실효성 가장 커"

건국대 부동산·도시연구원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43.8%가 '세제정책이 대안' 꼽아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부동산 전문가들은 취득세와 양도세 등 세제 정책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실효성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이 최근 1개월 간 전국의 부동산관련 교수, 부동산 전문가, 부동산중개업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모니터링 그룹 전문가 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이 같이 드러났다. 부동산 시장에 가장 필요한 정책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전체의 43.8%는 부동산 세제정책(양도소득세 19.4%, 취득세 14.3%, 보유세 10.1%)을 꼽았다. 다음으로 부동산 금융 정책 28.5%, 부동산 수요공급 정책 27.8%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부동산 세제 정책이 가장 높게 나온 것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5·10대책과 더불어 취·등록세 완화 등의 추가적인 세제효과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준 결과”라고 분석했다.

건국대 부동산도시연구원은 또 “부동산 수요공급 정책보다 금융 정책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난 결과도 정부의 정책발표에 많은 기대를 하던 사항인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발표되지 않아서”라며 “부동산 거래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주택 거래를 늘리기 위한 측면의 DTI규제 완화 등 수요 발생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시장 침체 가장 큰 원인으로 부정적인 시장 전망과 이에 따른 구매·투자 심리 위축이라고 봤다. 조사결과 현재 부동산시장의 침체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전체의 45.6%가 부정적인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부정적 부동산가격 동향 및 전망 14.9%, 부동산 구매·투자심리 위축 13.0%, 부정적인 부동산 수요 동향 및 전망 9.9%, 부동산 공급물량 동향 및 전망 7.8%)을 꼽았다. 이어 부정적 경제동향 및 전망 31.0%, 부동산 정책 환경 23.4%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과잉공급으로 인해 이들의 인기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건국대 부동산도시연구원은 “소형 주택 임대시장은 기존의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이외에 도시형생활주택, 소형 아파트 등의 새로운 주택유형으로 확대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며 “이러한 치열한 경쟁상황에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공급과잉 등으로 인해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인기가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박미주 기자 beyo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