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유엔 제재 등 현실적인 장벽이 아직 남아있지만, 회담을 통해 비핵화와 평화 모드 정착에 성공할 경우 경제협력 물꼬가 트일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도 동북아 주요국이 참여해 한반도를 아우르는 경제 벨트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고, 북한도 핵ㆍ경제 병진노선을 버리고 경제 발전 주력을 내세우고 있어 양국의 이해도 일치한다.
27일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의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으며, 경제협력 의제는 빠졌다. 수행원단에도 경제 관련 인사가 포함되지 않았다. 유엔 제재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만큼 경제협력을 논의하기에는 아직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핵 무기 폐기 없이 제재 완화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핵ㆍ미사일 실험 동결만으로는 경제제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북미 정상회담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남북경협 물꼬가 트일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큰 이슈는 개성공단 재개다. 2007년 첫 입주한 개성공단은 남북관계가 위기를 겪으면서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 철수했다. 첫 번째 철수 때에는 5개월만에 공단 가동이 재개됐지만, 두 번째 철수한 지 벌써 2년이 경과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도 유력하게 제기된다. 지난달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남쪽 수학여행단의 금강산 방문 등 남북 교류방안 제안서를 청와대 등에 전달하기도 했다. 수출입은행은 남북한 경협 재개를 대비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지원제도를 보완하는 등 사전에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남한에 비해 낙후된 북한의 인프라 개발에 경협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관련해 실행이 예상되는 주된 프로젝트로 인프라를 제시했다. 환동해권 에너지ㆍ자원벨트 주변으로는 나진-선봉이나 청진, 신포-단천, 원산, 함흥-흥남 등 주요 지역에 도로ㆍ철도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러시아와는 천연가스ㆍ전력망 연계를 통해 안정적 에너지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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